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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파트 관리 ‘일감 몰아주기’ 빈번···“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4 12:41: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반 입주 전까지 사업자가 선정<br>퇴직 공무원 등 지자체 입김 작용<br>“부당 개입 막을 법적 장치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qNe3pQ0C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Bjd0UxpW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오피스텔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끼워져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seouleconomy/20240524122245934yjdg.jpg" data-org-width="640" dmcf-mid="0KQKvyzTy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seouleconomy/20240524122245934yjd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오피스텔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끼워져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8mNb9LKSt"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입주 초기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용검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개입을 배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주택관리업계에서 커지고 있다.</p>
          </div>
          <p dmcf-pid="76sjK2o9C1" dmcf-ptype="general">24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150가구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은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이 입주할 때까지 주택을 관리해야 한다. 입주 초기에는 관리업체 선정 권한이 조합이나 시행사, 건설사 등에 있다는 뜻이다.</p>
          <p dmcf-pid="zPOA9Vg2h5" dmcf-ptype="general">직접 거주하는 입주자가 아닌 사업 주체가 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깜깜이 계약’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등 지자체와 연이 있거나 지역 연고가 있는 일부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게 대표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주택관리업체 두 군데가 지난해 입주한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수주했다. 경기 안양과 용인에서도 전직 공무원이 설립한 업체 등이 관할 사업장 다수를 관리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p>
          <p dmcf-pid="qRlD46A8CZ" dmcf-ptype="general">사업 주체가 의무 관리 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주택관리 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비용 부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한 주택관리업계 관계자는 “관리업체는 입주 개시일 전에 관리소장 등 인력을 사전 투입해 입주 업무를 지원해야 하지만,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비용을 사업주체가 관리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div dmcf-pid="BeSw8Pc6yX" dmcf-ptype="general">
           <p>주택관리업체들은 이 같은 관행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주택관리업체 관계자는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가 반복되면 결국 입주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용검사권자가 주택관리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비용 등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p> 신미진 기자 mj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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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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