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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초유의 '공권력 충돌' 대구 퀴어 축제 관련 첫 사법부 판결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4 10: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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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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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HlP8Pc6f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dgmbc/20240524102827545pgwk.jpg" data-org-width="800" dmcf-mid="0qkq7qdz2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dgmbc/20240524102827545pgw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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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YC8f8j4bF" dmcf-ptype="general"><br>경찰과 대구시 사이 사상 초유의 공권력 충돌을 빚었던 대구 퀴어 축제와 관련해 첫 사법부 판결이 5월 24일 예정돼 관심을 끕니다. </p>
          <p dmcf-pid="7oMGWGbYqt" dmcf-ptype="general">대구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축제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3년 7월, 4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
          <p dmcf-pid="zRflClphf1" dmcf-ptype="general">당시 대구시는 축제 장소가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집회 제한 구역이라며 행정대집행에 나섰고 조직위와 경찰 측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고 맞서며 초유의 공권력 충돌 사태를 빚었습니다. </p>
          <p dmcf-pid="qlwKBKnbf5" dmcf-ptype="general">조직위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대구시가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대구시는 주최 측과 경찰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p>
          <p dmcf-pid="BmjupuMUBZ" dmcf-ptype="general">퀴어 축제와 관련한 첫 사법부 판단이 24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나올 예정으로, 판결에 따라 검찰 수사와 재판, 앞으로의 퀴어 축제 시기와 장소, 규모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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