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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기재부, '재정비전 2050' 공개 안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13:21: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관련 부서에만 공유 가닥 <br>미래비전 2050은 예정대로 연내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qrR7EGkpg">
          <div dmcf-pid="3SQ0h8j43o" dmcf-ptype="general">
           <p>정부가 향후 30년간의 중장기 재정전략을 담은 '재정비전 2050'을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가의 중장기 재정전략의 공개 시점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xYcPT7vU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akn/20240523115052238knzh.jpg" data-org-width="600" dmcf-mid="tJUlg36FU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akn/20240523115052238knzh.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YoSkNze7UL" dmcf-ptype="general">
           <p>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공개하기로 한 재정비전 2050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비전 2050을 외부에 발표하지 않고 정부 내부 관련 부서에만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
          </div>
          <p dmcf-pid="UsVZrKnb0i" dmcf-ptype="general">재정비전 2050의 발표 시점은 지속해서 연기돼 왔다. 기재부는 지난해 1월 첫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을 확정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지난해 6월 다시 발표 시점을 하반기 내로 전환했다. 이후 기재부 미래전략국이 주도하는 '미래비전 2050'과 방향성을 통일해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시기를 또다시 조정했다. </p>
          <p dmcf-pid="GS7HyJsdUn" dmcf-ptype="general">재정비전 2050은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프로젝트다. 정부는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장기적 재정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재정전략을 세운다는 취지였다. 재정비전에는 205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목표 재정 규모와 분야별 투자 비중, 국가채무비율, 국민부담률 등 미래 재정전략을 담기로 했다. </p>
          <p dmcf-pid="HgvEjqdzUi" dmcf-ptype="general">그러나 지난해 세수 감소 여파로 재정 측면에서 시나리오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총선 일정 등이 겹치면서 발표 시일을 올해 연말까지 연기됐었다. 특히 재정비전에는 노동개혁, 건강보험개혁, 연금개혁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총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여파를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왔었다.</p>
          <p dmcf-pid="zdZwRGbY7e" dmcf-ptype="general">기재부가 재정비전 2050을 공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재정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데 여러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업 밸류업 정책에 따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수 기반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가 더욱 심화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크게 약해졌고 불확실성도 더해진 상황이다. </p>
          <p dmcf-pid="qzwMukYcpR" dmcf-ptype="general">다만 재정비전 2050과 함께 공개하기로 했던 미래비전 2050은 예정대로 연내 발표된다. 미래비전은 재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목표다. 기후변화나 저출산·고령화 등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전체적인 환경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래비전은 차질 없이 올해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BDbYkze7UM" dmcf-ptype="general">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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