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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제車 타도 양육비 못 줘” 배드파더에 우는 싱글맘…손 놓은 국회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13:21: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송 통해 확보한 평균 양육비 30만~50만원 이행률 42.8%<br>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SLcAuMUos">
          <p dmcf-pid="BCJNa0P3gm"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신수연씨는 대학생부터 고교생, 중학생 쌍둥이까지 네 아이와 함께 사는 싱글맘이다. 결혼 15년차에 이혼하며 아이 한 명당 50만원씩 총 200만원을 양육비로 받기로 했지만, 전 남편은 2년 정도만 양육비를 지급하다 중단했다. 못 받은 양육비만 6400만원에 이른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Hcsm9LKA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양육비이행관리원 복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Edaily/20240523120209182mqto.jpg" data-org-width="415" dmcf-mid="u7XCIfaV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Edaily/20240523120209182mqt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양육비이행관리원 복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K7lGYerRjw" dmcf-ptype="general">
           친정아버지가 살림에 보태라며 공동명의로 물려준 가게를 전남편은 모두 시아버지 명의로 돌린 후 양육비를 끊었다. 전남편은 벤츠를, 그의 형은 포르셰를 타고 있다. 그럼에도 아이들 양육을 위한 비용은 돈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양육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음에도 받아낼 수 있는 건 없었다. 전남편은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전 재산을 다른 가족 명의로 돌려놓으면 채권 추심이 불가능하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div>
          <p dmcf-pid="9du9Ks1mgD" dmcf-ptype="general">신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9+3개월’ 간 받았지만, 이달로 지원이 끊기게 돼 상황은 더 막막해지고 있다. 이날 한국전력의 단전 통보서를 쥐고 실낱같은 희망을 찾으러 이행원을 찾은 그녀는 힘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p>
          <p dmcf-pid="2FmSl6A8oE" dmcf-ptype="general">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이행관리원이 비양육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입법 발의가 됐음에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어서다. 21일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E6deHKGN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Edaily/20240523120210385oggw.jpg" data-org-width="481" dmcf-mid="70UGYerRj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Edaily/20240523120210385oggw.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fGAmrKnbac" dmcf-ptype="general">
           신씨와 비슷한 사례를 호소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하는 사례는 월평균 3000여명이나 된다. 이행원을 통해 이행촉구를 하거나 합의에 이른 것은 3129건, 직접소송지원은 3629건, 위탁소송지원은 1만6994건이다. 이렇게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평균 양육비는 30만~50만원정도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이 재산도, 경제적 능력도 없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 하고 있어서다. 이마저도 양육비 이행률은 42.8%에 그치고 있다. 법원이 양육비를 이행하라고 명령을 하더라도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이다. 
          </div>
          <p dmcf-pid="4SLcAuMUaA" dmcf-ptype="general">신씨는 “나와 같은 상황에 놓인 싱글맘이 많다”며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빨리 도입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wQiJZ2Xo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업무절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Edaily/20240523120211638rgqa.jpg" data-org-width="670" dmcf-mid="zqEiJZ2Xo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Edaily/20240523120211638rgq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업무절차
           </figcaption>
          </figure>
          <p dmcf-pid="6M0BqwXDAN" dmcf-ptype="general">이지현 (ljh423@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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