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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대통령 거부권 남용은 탄핵 사유…교과서 정도는 읽고 말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11:01: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故권영성 교수의 《헌법학 원론》 발췌…“거부권 행사, 정당한 이유 있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BgG6vuSDN">
          <p dmcf-pid="QNG8m9LKOa" dmcf-ptype="general">(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qoY8SUl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끝난 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sisapress/20240523105805283ztxi.jpg" data-org-width="960" dmcf-mid="6gmULt41D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sisapress/20240523105805283ztx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끝난 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yDtRl6A8ro"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위헌적'이라며 탄핵 카드를 꺼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겨냥해 "교과서 정도는 읽고 말하라"고 비난했다.</p>
          <p dmcf-pid="WwFeSPc6OL"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비판하는 법률가, 언론인들이 있다"고 적었다.</p>
          <p dmcf-pid="Y4EFdX9HDn"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윤석열처럼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은 이승만 밖에 없었고, 이를 사유로 한 탄핵소추도 없었기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전원)의 조국혁신당 주최 토론회 발표문 외, 법조인이라면 거의 다 읽었을 한국 헌법학계의 거두 고(故) 권영성 교수님의 《헌법학 원론》(2006년판) 988쪽을 보라"고 짚었다.</p>
          <p dmcf-pid="G8D3JZ2Xwi"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발췌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썼다.</p>
          <p dmcf-pid="HKNXQyzTr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논문은 안·못읽더라도 교과서 정도는 읽고 말하라"라고 일갈했다.</p>
          <p dmcf-pid="X9jZxWqywd"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두고 범야권 정당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는 등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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