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삼성동 한전부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지었다면…”[ESF2024]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06:30: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9]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인터뷰<br>현 정부에 ‘선택과 집중’ 저출산대책 주문<br>“결혼·출산에 영향 큰 주택정책, 과감해야”<br>“자녀 따라 소득세 깎아주는 프랑스 사례도 참조할 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W7Xn36Fap">
          <p dmcf-pid="2Be2CPc6j0"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8만㎡에 달하는 서울 삼성동의 한국전력 부지. 현대자동차그룹이 55층 높이 2동과 최대 10층 높이 4동으로 어우러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건립을 진행 중인 곳이다. 현대차그룹이 2014년 이 땅의 매입에 쓴 돈은 10조5500억원으로 감정가(3조3000억원)의 3배 이상이다. 이 금싸라기 땅에 신혼부부만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섰다면 어땠을까. </p>
          <p dmcf-pid="VUPqrVg2j3" dmcf-ptype="general">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저출산 심화에 주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상상을 폈다. 정부가 파격적인 투자로 결혼과 출산 장려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087D9LKk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영준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사진=김태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Edaily/20240523050505941eiei.jpg" data-org-width="502" dmcf-mid="K2Ei1NvaA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Edaily/20240523050505941eie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영준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사진=김태형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Nlkqs1mot" dmcf-ptype="general">
           전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점점 늦어지는 초혼연령을 당기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주택정책일 것”이라며 “교통요지에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늘려 임대주택부터 시작해도 자산을 모아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아이 낳을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div>
          <p dmcf-pid="8XbtauMUg1" dmcf-ptype="general">주거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처럼 그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 특히 중시하는 건 ‘선택과 집중’이다. 전 교수는 “여기저기 찔끔찔끔 지원하다보니 정보가 흩어져 혜택에 관한 인식이 낮고 출산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에 과감한 규모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p>
          <p dmcf-pid="6rHI4T7vA5"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프랑스 조세정책도 예로 들었다. 프랑스는 한 자녀를 둔 부부라면 자녀 없는 부부와 소득이 똑같더라도 소득세를 20%가량 깎아준다. 두 자녀를 둔 부부라면 35% 이상, 세 자녀를 둔 부부는 60% 이상 감면해준다. 자녀가 셋이면 무자녀 부부에 비해 세부담이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든단 얘기다. 프랑스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79명으로 한국(0.72명)을 크게 웃돈다.</p>
          <p dmcf-pid="PqR9I6A8cZ" dmcf-ptype="general">전 교수는 “프랑스 사례는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소득세 감면으로 전 생애에 걸쳐 혜택을 준단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며 “현 정부가 다음 정권으로 숙제를 넘기겠단 생각 말고 이번 임기 중에 효과가 의심되거나 적은 제도들을 없애고 재원을 모아 집중했으면 한다”고 했다.</p>
          <p dmcf-pid="QQAeXohLjX"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전 교수는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봤다. 그는 “선택과 집중으로 출산율을 다소 올릴 순 있겠지만 인구감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긴 어렵다”며 “인구구조 변동과 인구감소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응할 기술개발에 몰두하는 게 실질적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xsZh6WqyAH" dmcf-ptype="general">그는 “정년을 연장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민정책이 성공한 국가는 미국뿐이므로 이민 확대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로봇을 통해 노동보다 자본에 의지하는 생산구조로 바뀌면서 국내총생산(GDP)을 유지하는 상황이 그나마 낙관할 만한 미래상”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yW7Xn36FAG" dmcf-ptype="general"><strong> 전영준 교수는...<br><br>△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기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세제 전문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재정통계 전문위원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strong></p>
          <p dmcf-pid="WQAeXohLjY" dmcf-ptype="general">김미영 (bomnal@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회오리감자, 닭구이까지…부대 급식 자랑한 군 간부 “매일 특식” '정화조 일→뒷바라지' 배아현 父 "딸 깰까 뒤꿈치 들고 계단 내려가"[아빠나]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