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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학 R&D 예타폐지…연구노조 “되려 비효율·카르텔 조장”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1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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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R8Xj4Nf3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U1Ef5VZ0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모습.[헤럴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ned/20240522192048997xtdf.jpg" data-org-width="640" dmcf-mid="Z32L7vuS0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ned/20240522192048997xtd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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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모습.[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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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utD41f50w"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amp;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해 일선 연구현장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p>
          <p dmcf-pid="37Fw8t41UD" dmcf-ptype="general">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형 R&amp;D 사업의 예타 전면 폐지를 지시했다.</p>
          <div dmcf-pid="0Vqldze70E" dmcf-ptype="general">
           <p>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R&amp;D 사업에 대한 예타 적용의 문제점 등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고 개선책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으로 무작정 대형 연구개발(R&amp;D) 사업에 대한 예타를 전면 폐지한다는 것은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fBSJqdzz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ned/20240522192050226xqgl.jpg" data-org-width="640" dmcf-mid="5Lqldze70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ned/20240522192050226xqg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figcaption>
          </figure>
          <p dmcf-pid="UP2Wo9LK3c" dmcf-ptype="general">노조는 “단순히 예타 제도를 폐지하면, 부실, 중복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거름 장치가 없어지고, 대형 연구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한 검증 없이 정부 관료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대형 예산 집행이 아무런 견제장치나 검증장치 없이 부처 관료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비효율과 카르텔을 오히려 조장하게 될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p>
          <p dmcf-pid="uQVYg2o9FA" dmcf-ptype="general">이어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충분한 준비와 논의 없이 대통령의 한 마디에 따라 결정되고 바뀌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점”이라며 “수조 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이제 와서 과학기술 분야를 위해 큰 결단을 한 것처럼 예타 폐지를 지시한 것은 오히려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자긍심에 상처받은 연구자들을 다시 한번 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p>
          <p dmcf-pid="7xfGaVg2pj" dmcf-ptype="general">노조는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고 예산 복원과 같은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zNiuOJsd0N" dmcf-ptype="general">nbgkoo@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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