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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재차 보석 청구…法 "고민하겠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19:19: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7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 총선 앞두고 보석 기각 이후 또 청구 수사검사 공소유지 두고 검찰과 설전 前 보좌관, 송영길 연관성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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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한 차례 보석 청구가 기각된 이후 또 다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사진은 송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3.12.18.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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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현준 장한지 이소헌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한 차례 보석 청구가 기각된 이후 또다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끝난 만큼 송 대표에 대한 보석 인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보석 인용 여부를 고민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송 대표가 지난 17일 제출한 보석신청서가 언급됐다. 앞서 법원은 총선을 앞두고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지난 3월29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지난 1월 구속기소 된 송 대표는 오는 7월 초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께서) 보석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보석을 신청한 상황"이라며 "주요 증인에 대해 신문 절차를 거의 다 완료한 상태이고, 피고인과 증인이 접촉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보석 청구 당시 심문기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내용 이상으로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찰 측의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으니 답신 받아 (보석 인용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송 대표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검찰 측과 열띤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을 우려해 수사권 남용을 통제했다"며 "그런데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이 수사하고 재판정에 나와 공소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판부에 안 넘기고 반부패수사2부가 어떻게 공소유지를 담당하느냐"며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면서 무리한 위증교사나 증거조작의 논란이 있다고 본다"고 구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송 대표를 향해 "입법개정을 잘 모르신다. 잘 아는 사람이 공소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수사검사가) 공소제기만 못 하도록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을 중재했고, 예정됐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으로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박용수씨가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의 신문에 다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박 전 보좌관은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또 300만원이 든 돈봉투 총 20개를 전달한 과정에 대해선 윤관석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줬을 뿐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는 것에 대해선 직접 듣거나 목격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나아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로부터 받은 5000만원과 국회의원들에게 돈이 전달됐던 과정 등에 대해선 송 대표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았고 송 대표도 몰랐을 것이라며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 20개를 전달하는 과정에도 공모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hanzy@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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