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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 조국 "민생 법안 거부권 휘두르는 일 없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19: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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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총대구를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를 추모했다. 권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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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총선 이후 처음 대구를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하고 당원 소통에 나섰다.
 22일 대구를 방문한 조 대표는 이달 초 전세사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다가구주택 현장을 찾아 추모하고 대책 등을 논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10분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방문해 피해 사망자 A 씨(30·여)를 추모했다.
 조 대표는 "벌써 8분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품고 숨졌다"며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일어난 일이니 사회적 재난이자 큰 비극"이라고 말문을 뗐다.
 이어 "현존하는 특별법은 간접 지원 방식으로 피해자가 직접 나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아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정부와 여당은 잘못된 계산을 빨리 다시 해 부디 민생에도 거부권을 휘두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법 시행에 막대한 재원이 든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조 대표는 "정부가 개정안 내용을 보지 않고 전체를 다 쓸 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는 법안을 제대로 읽지 않은 매우 불성실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30% 이상을 주고 그 다음 천천히 회수하는 절차를 밟을 것인데 이 방안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약 4,800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 대표는 "해병대 특검법에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이 민생 법안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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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2일 대구를 찾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다가구주택을 찾아 추모를 한 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권소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nocut/20240522185111008aulx.jpg" data-org-width="710" dmcf-mid="QUnl9HKGa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nocut/20240522185111008aul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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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대구를 찾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다가구주택을 찾아 추모를 한 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권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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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조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국토부 박상우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며 사죄를 요구했다.
 조 대표는 "'전세를 얻은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는 발언은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는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가슴에 다시 비수를 꽂은 국토부 박 장관은 다시 한 번 100배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후 조 대표는 해당 건물 전세사기 피해 입주민들을 만나 건의를 듣고 구제 대책을 논의했다.
 조 대표는 이후 대구 중구 종로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지역 당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 현안을 나누고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조 대표와 박은정·차규근·김준형 등 비례대표 당선인,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창당준비위원회 관계자, 조국혁신당 중앙당 당직자와 당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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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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