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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알리’ 이용자보호 평가할 것…카카오T·당근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17:26: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알리'와 알뜰폰 '아이즈비전' 평가에 추가<br>일단 올해와 내년은 시범 평가<br>카카오T와 당근은 2년 시범 평가이후 올해부터 본평가<br>감점에 개인정보위 행정처분 추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IaNg2o9jX">
          <p dmcf-pid="zAMRxpQ0gH"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에 알리익스프레스를 추가했다. 또, 지난해 시범평가 대상이었던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와 당근도 본 평가로 전환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J2V9HKGo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Edaily/20240522172625169knej.jpg" data-org-width="670" dmcf-mid="ucJidze7A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Edaily/20240522172625169knej.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BqXZHEGkoY" dmcf-ptype="general">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div>
          <p dmcf-pid="bwinJqdzkW" dmcf-ptype="general">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p>
          <p dmcf-pid="KZICOJsdcy" dmcf-ptype="general">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민원 발생비율 등을 고려하여 알리익스프레스와 알뜰폰 아이즈비전을 신규로 포함했다. </p>
          <p dmcf-pid="9Y48f5VZaT" dmcf-ptype="general">알리익스프레스는 22년 503만명에서 23년 852만명이 사용하는 등 이용자가 늘고 있고, 아이즈비전 역시 알뜰폰 가입자 수 10위에 진입해서다.</p>
          <p dmcf-pid="2T2V9HKGNv" dmcf-ptype="general">아울러 2022년도에 신규 평가대상에 포함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당근(당근) 2개 사업자는 2년간의 시범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 평가를 받게 되며, 그 결과는 공개된다. </p>
          <p dmcf-pid="VuLonbiBcS" dmcf-ptype="general">2023년 및 올해 신규 평가대상으로 포함된 사업자는 2년간 시범평가를 받은 후 본 평가로 전환된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유한)와 아이즈비전은 ’24∼’25년 일단 시범평가를 받는다.</p>
          <p dmcf-pid="fBNjaVg2al" dmcf-ptype="general">평가 내용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p>
          <p dmcf-pid="4Wf4VZ2XNh"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번에 감점 항목에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처분’ 내역을 추가했으며, 이의 시행은 25년도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반영해 평가지표를 신설했고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권리보장, 서비스 장애시 이용자 고지 방법 등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개선했다.</p>
          <p dmcf-pid="82kEc6A8cC" dmcf-ptype="general">평가 절차는 △ 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제출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 평가 △이용자 보호 담당 임원 면담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등을 거치게 되며, 평가 결과는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p>
          <p dmcf-pid="60Jidze7aI"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보통신, 법률, 경제·경영, 소비자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p>
          <p dmcf-pid="PVEDkPc6oO" dmcf-ptype="general">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및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p>
          <p dmcf-pid="QbjANfaVNs" dmcf-ptype="general">김홍일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등장으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유도하여 사업자들이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xjZ5XDHENm"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방통위 평가에 알리는 포함하고 테무는 제외, 왜? AI 격차 해소 강조한 고진 위원장…"전 세계에 디플정 경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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