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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설] 정부, 고령 운전자 등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13: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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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tcVdYBW3J" dmcf-ptype="general"><strong>■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대한노인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오제세 전 국회의원,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문학훈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 정경일 변호사</strong></p>
          <p dmcf-pid="2FkfJGbYpd" dmcf-ptype="general">정부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고령자’에서 고위험군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통약자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급증 문제를 풀기 위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고령화로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오제세 전 국회의원,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문학훈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 정경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 도입 검토가 고위험군 제한으로 바뀌었습니다.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정부의 이런 말 바꾸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p>
          <p dmcf-pid="VE2W0glo7e" dmcf-ptype="general">Q.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입니다. 여기에 2021년 기준, 고령 운전자 사고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음주운전 사고의 3배를 뛰어넘었는데요. 이 통계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p>
          <p dmcf-pid="fDVYpaSg7R" dmcf-ptype="general">Q. 정부는 조건에 따라 야간운전 금지와 같은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일단 발을 뺐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p>
          <p dmcf-pid="4Nql5Jsd7M" dmcf-ptype="general">Q.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갱신 주기를 매년으로 바꿀 필요성은 없을까요?</p>
          <p dmcf-pid="8jBS1iOJ3x" dmcf-ptype="general">Q. 고령자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면허 자진 반납률은 2%에 불과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교통카드 10만원에서 30만원 등 지원금을 내걸었지만, 높아지고 있지 않는데요. 지원금 수준을 높여야 할까요?</p>
          <p dmcf-pid="6AbvtnIi7Q" dmcf-ptype="general">Q. 대도시보단 대통교통이 열악한 농어촌에서 반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통취약 지역에서 65세가 넘었다고 면허를 반납하라는 건, 사실상 발이 묶이는 것 아닌가요?</p>
          <p dmcf-pid="PAbvtnIi3P" dmcf-ptype="general">Q. 자동비상제동장치, AEBS는 충돌 위험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감속이나 정지하는 첨단 장치인데요. 이런 첨단 장치를 통해서 보완하는 쪽이 사고예방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p>
          <p dmcf-pid="QcKTFLCnu6" dmcf-ptype="general">Q. 서울 택시기사 가운데 65세 이상이 전체의 50%를 넘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장에선 “70대 이상 택시 사고는 극히 일부”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p>
          <p dmcf-pid="xk9y3ohL08" dmcf-ptype="general">Q. 최근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요. 자칫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적대감과 같은 세대갈등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을까요?</p>
          <p dmcf-pid="y7sxat4174" dmcf-ptype="general">Q. 정부가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는 음주운전 관련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특히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음주운전, 치료의 영역을 봐야 할까요?</p>
          <p dmcf-pid="Wg7CXerRUf" dmcf-ptype="general">Q. 정부는 상습 음주자에게 음주운전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습 음주자는 5년 이내 2회 이상 단속된 사람인데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꼼수도 잡을 수 있을까요?</p>
          <p dmcf-pid="YazhZdme7V"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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