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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특검에서 동부증권 녹취록 까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07: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터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쫓아온 심인보 
         
           기자
         뉴스타파&gt;</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1m6Ch0Cwr">
          <p dmcf-pid="qtsPhlphmw" dmcf-ptype="general">[이주연, 이정환, 이정민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BvaqckYcrD"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ohmynews/20240522070902787bddi.jpg" data-org-width="3000" dmcf-mid="8FfXRerRI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ohmynews/20240522070902787bddi.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북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이정민</td>
            </tr>
           </tbody>
          </table>
          <div dmcf-pid="bTNBkEGkrE" dmcf-ptype="general">
             
           <br>2020년 2월 17일, &lt;뉴스타파&gt;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 심인보 &lt;뉴스타파&gt; 기자의 기사였다. 당시 심 기자는 경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첩보 보고서를 입수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작전에 '전주'로 참여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10억 원을 주가조작 선수 이OO씨에게 맡긴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내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었다.
          </div>
          <p dmcf-pid="KyjbEDHEmk" dmcf-ptype="general">2022년 2월 18일, 심 기자는 김 여사가 2010년 1월 12일부터 1월 29일까지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진행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데이터를 모두 입수해 보도했다. 기사를 통해 "전형적인 주가 조작 패턴을 발견했다"고 짚었다.</p>
          <p dmcf-pid="97vJYGbYsc" dmcf-ptype="general">2023년 12월 14일, 심 기자는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매매(짜고치는 거래)에 김 여사가 직접 가담한 정황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다.</p>
          <p dmcf-pid="2zTiGHKGmA" dmcf-ptype="general">2024년 3월 7일, 심 기자는 박상희 기자와 함께 주가조작 선수 이씨의 자필 문건을 최초로 보도했다. 이 문건을 통해 2009년 12월 경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65만주(14억 원 어치)를 동부증권 계좌로 갖고 있었다는 정황이 처음 드러났다.</p>
          <p dmcf-pid="VqynHX9Hmj" dmcf-ptype="general">첫 보도 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 기자는 꾸준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해왔다. 굵직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동안 김 여사는 단 한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김 여사를 기소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나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p>
          <p dmcf-pid="fyjbEDHEDN" dmcf-ptype="general">그렇기에 심 기자는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는 너무도 당연하게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17일 &lt;오마이뉴스&gt;와 만난 심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p>
          <p dmcf-pid="4WAKDwXDwa" dmcf-ptype="general">"김 여사 소환조사는 법치주의 국가에 사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요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법 앞의 평등을 얘기할 때, 100명 중 99명이 평등하다면 이건 99% 평등한 걸까요. 아닙니다. 불평등한 겁니다. 단 하나의 예외적 존재도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게 법 앞의 평등입니다. 김 여사만 두드러진 예외로 자신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면죄받는다면, 법치주의 국가에 사는 시민들은 법정 불평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p>
          <p dmcf-pid="8Yc9wrZwDg"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4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쫓은 그도 접근하지 못한 '실체적 진실'이 있다면 무엇일까. 특검을 통해 공개돼야 할 증거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를 두고 심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 전문은 다음과 같다. </p>
          <div dmcf-pid="6VZjF36Fso" dmcf-ptype="general">
           <strong>"주가조작 연루 의혹 밝히기 위한 가장 직접적 증거, 휴대폰 문자내역"</strong>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Pf5A30P3DL"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ohmynews/20240522070904158wzcd.jpg" data-org-width="749" dmcf-mid="u0DfsOtsw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ohmynews/20240522070904158wzcd.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김건희 여사 </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Q41c0pQ0sn" dmcf-ptype="general">
            
           <br>- 2020년 2월, 뉴스타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첫 보도했다. 이후에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담은 보도를 숱하게 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알아내지 못한 것, 가장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인가.
          </div>
          <p dmcf-pid="xuSdWYBWDi"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 연루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고받은 전화나 문자 내역일 거다. 권 회장과 김 여사가 주가조작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그게 있으면 궁금한 부분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있어서 권오수-김건희의 관계성을 증명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주가조작이 일어난 시기에 빈번하게 연락했을 것이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대화를 나눴을 거다. 그걸 확인하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작전을 얼마나 알고 개입했는지 나올 거다.</p>
          <p dmcf-pid="yc6HMRwMDJ" dmcf-ptype="general">문제는 처음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한 게 2020년 2월이다. 4년 넘는 시간 동안 증거를 인멸할 기회가 너무 많이 있었다.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휴대전화 등이 남아있을까. '휴대폰 없어, 버렸어' 하면 끝이다. 제대로 수사할 거였다면 처음부터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어야 했다. 아쉽다."</p>
          <p dmcf-pid="WkPXRerRmd" dmcf-ptype="general">- 추가로, 꼭 확인해야 할 증거는 무엇이 있나.</p>
          <p dmcf-pid="YSgzAcWAme" dmcf-ptype="general">"현재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대화 나눈 녹취록이 (뉴스타파 보도와 공판 과정에서) 일부 공개된 상태다. 그런데 김 여사는 증권사 계좌를 여러 개 갖고 있었다. 지금까지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 사이의 녹취록은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것만 공개됐다. 김 여사가 계좌를 갖고 있는 동부증권 녹취록도 검찰이 분명 확보했을 텐데 법원에 이 녹취록은 제출이 안 됐다. 증권사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주문 등을 하면 무조건 녹음하게 돼 있다. 녹취록이 없을 수는 없다.</p>
          <p dmcf-pid="GvaqckYcmR" dmcf-ptype="general">물론, 검찰이 혐의 입증과 관련 없는 증거라고 판단했다면 제출 안 할 수는 있다.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한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김 여사의 관여 정도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동부증권 직원과 김 여사 사이의 녹취록이 공개돼야만 한다. 일명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지 모르지만, 된다면 이 녹취록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거다."</p>
          <p dmcf-pid="HTNBkEGkrM" dmcf-ptype="general">- 특검에서 김 여사와 동부증권 녹취록을 까야 한다는 것인가.</p>
          <div dmcf-pid="XhLuNjTNrx" dmcf-ptype="general">
           "그렇다."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Zlo7jAyjOQ"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ohmynews/20240522070905521nkvb.jpg" data-org-width="1449" dmcf-mid="7CKSf4Nfr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ohmynews/20240522070905521nkvb.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북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이정민</td>
            </tr>
           </tbody>
          </table>
          <div dmcf-pid="5SgzAcWADP" dmcf-ptype="general">
            
           <br>- 지난 3월 보도에서 언급한 '동부증권 65만주'와도 관련 있을 것 같다.
          </div>
          <p dmcf-pid="1KGg51f5w6" dmcf-ptype="general">"&lt;뉴스타파&gt;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선수 이OO씨가 보유하고 있던 문건을 입수했다. 그 문건에 김 여사 주식 보유량이 '동부증권 65만주'라 적혀있다. 이제까지 검찰 수사기록 등을 통해 알려진 건, 김 여사가 신한증권 계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0여만 주 갖고 있다가 2009년 12월 선수 이씨에게 계좌를 맡겨 50 몇 만 주를 추가로 샀다는 거다. 검찰 수사기록에 동부증권 얘기는 아예 없다.</p>
          <p dmcf-pid="t9Ha1t41s8" dmcf-ptype="general">검찰은 공소장에 2009년 12월 23일부터 주가조작 작전이 시작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수사 기록에는 2009년 11월부터 선수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다고 돼있다. 만일 김 여사가 (2009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이씨를 통해 동부증권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집을 한 게 맞다면, 검찰은 김 여사의 집중매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범죄 시작 시점을 인위적으로 2009년 12월 23일로 잡았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p>
          <p dmcf-pid="F2XNtF8tw4" dmcf-ptype="general">이씨 문건대로라면 김 여사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가조작에 태웠을 가능성이 있다. 65만주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적어도 14억 원 어치는 더 산 게 된다. 주식 매집 규모 자체가 달라진다. 그래서 동부증권에서 김 여사가 거래한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p>
          <p dmcf-pid="3vaqckYcsf" dmcf-ptype="general">- 검찰이 주가조작이 시작됐다고 명시한 2009년 12월 23일 그 전부터 제대로 들여다봐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다고 보도해왔다.</p>
          <p dmcf-pid="0TNBkEGksV" dmcf-ptype="general">"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상장을 했는데, 그 전부터 우회상장을 위한 자본의 흐름이 있었다. 권오수 회장은 2007년부터 투자자를 모았다. 상장 자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때도 이미 김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는 투자자로 들어가 있었다. 그 뒤에 여러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권 회장의 뜻대로 주식을 사고 판 정황이 있다. 핵심 주주들이 '주식을 팔고 싶다'고 내놓으면 그 주식을 김 여사가 사줬다. 그런 거래가 몇 건 드러났다. 우연일 수 있나. 2007년 말부터 2009년 말까지 2년 정도의 시기다. 인위적 주식 거래의 흐름, 자본 이동의 흐름이 있고 이 과정에서 김 여사와 최은순씨가 역할을 했다."</p>
          <p dmcf-pid="pyjbEDHEm2" dmcf-ptype="general">-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까.</p>
          <p dmcf-pid="UnblVfaVm9" dmcf-ptype="general">"김 여사 소환조사는, 법치주의 국가에 사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요구해야만 하는 거다. 법 앞의 평등을 얘기할 때, 100명 중 99명이 평등하다면 이건 99% 평등한 걸까. 아니다. 이건 불평등이다. 단 하나의 예외적 존재도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게 법 앞의 평등이다. 김 여사만 두드러진 예외로 자신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면죄 받는다면, 법치주의 국가에 사는 시민들은 법정 불평등 상태에 놓이게 된다.</p>
          <p dmcf-pid="uLKSf4NfsK" dmcf-ptype="general">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 소환조사는 필요하다. 이 사건 전체를 봤을 때 김 여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다. 도이치모터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가장매매(특정 상대와 짠 거래)' 102건 중에 무려 48건이 김 여사 계좌를 이용한 거래다. 비중으로 따지면 47%에 달한다. 퍼즐이 100개 되는데 그 중 30~40%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란 뜻이다. 김 여사가 단순 '쩐주(전주)'인지, 가담자인지를 빼놓고는 이 사건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볼 수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실체를 완벽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필요하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연봉 8천만원인 나도 중산층?”...제각각 소득기준에 정책 효율 떨어져 수사중 특검 불가? 윤 대통령이 팀장 맡은 국정농단 특검도 ‘수사중’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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