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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봉 8천만원인 나도 중산층?”...제각각 소득기준에 정책 효율 떨어져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07: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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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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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mXA6Pc6R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직장인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mk/20240522070602123epgn.jpg" data-org-width="700" dmcf-mid="UdoqWYBWR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mk/20240522070602123epg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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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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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8RE4tF8tLE" dmcf-ptype="general">
           2년전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정책 대상 범위를 중산층으로 넓히고 있다며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했다. 중산층 기준을 당시 기준중위소득(4인가구)의 140%인 연간 8603만원으로 잡았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구분 기준을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200%인 7800만원으로 제시했다. 이렇게되면 연 소득 8000만원인 가구는 중산층으로서 사회서비스 대상범위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세법 개정의 혜택을 받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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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UP5ms1mLk" dmcf-ptype="general">부처별로 천차만별인 중산층에 대한 통합된 기준을 세워 정책 대상자를 특정해 정책 효율을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p>
          <p dmcf-pid="PwGN48j4ec" dmcf-ptype="general">통계청은 현재 중산층이란 용어 대신 중위소득계층을 내세우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한다. 통계청은 당초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위소득의 50~150%를 도출해 발표하자 국제적 비교를 위해 이 범위를 준용해 통계를 내왔다. 이후 2019년부터 OECD가 중위소득의 75~200%를 기준점으로 삼자 통계청도 이같은 범위에 포함된 국민이 어느정도 있는지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p>
          <p dmcf-pid="Ql3redmeJA" dmcf-ptype="general">중산층 기준이 불명확한 것은 이 단어가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국민을 소득순으로 세운 후 중간값인 중위소득을 도출한 뒤 중산층 범위를 잡지만 이마저도 임의적으로 결정된다.</p>
          <p dmcf-pid="xQA2Z5VZLj" dmcf-ptype="general">이러다보니 정부는 중산층 회복을 위한 정책을 내고 있지만 정책 대상은 부처별 기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대체로 ‘중위소득’을 중산층 도출의 시작점으로 잡지만 어떤 경우엔 ‘평균임금’을 이용한다.</p>
          <p dmcf-pid="yaZcPQkPeN" dmcf-ptype="general">단순히 소득만으로 계층을 나누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의 ‘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자산까지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실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복지혜택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자산을 일정비율의 소득으로 환산해 개인의 부를 측정한다. 그러나 통계청을 포함한 국가통계에선 이같은 지표를 찾아볼 수 없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자산과 소득을 함께 파악하는 내용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들어가 있지 않다”며 “자산이 어느정도 소득으로 환산되는 지는 계산식에 따라 달라지고 합의된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WOqlgaSgLa"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중산층 회복 정책을 위해 통합된 중산층 기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빈곤율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나누는 기준은 도입됐지만 중산층에 대한 범위는 불분명하다”며 “중산층을 겨냥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객관적으로 중산층임에도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만큼 보조적으로 체감 중산층 지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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