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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번째 거부권 행사…11번째 앞두고 尹의 표 단속?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2 06:38: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0번째 거부권은 통해도 11번째 거부권은 장담하기 어려워<br>'8표' 지키기 위한 관저 만찬? "언제까지 거부권 남발 지켜보겠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QCZogloo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KkSxMDxj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2/nocut/20240522043302671dejk.jpg" data-org-width="710" dmcf-mid="WbMj7ze7A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2/nocut/20240522043302671dej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HevFjAyjgk" dmcf-ptype="general"><br>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한 가운데 22대 국회 당선인들과의 접촉도 이어가고 있다. 야권에는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가 부결될 경우 법안을 갈무리해 22대 개원 직후 표결에 부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p>
          <p dmcf-pid="Xm76yWqyac" dmcf-ptype="general">21대에서는 재의결 투표 가결까지 '이탈표 17표'가 필요했지만 22대에서는 최소 '8표'만 확보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여당의 표 단속이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들과 만찬 정치를 이어가는 것은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비 초선의원들을 다독이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p>
          <h3 dmcf-pid="ZEZqms1mAA" dmcf-ptype="h3">22대 국회 맞이하는 尹…수도권→영남→비례대표 '줄만찬'</h3>
          <div dmcf-pid="5AGuDwXDcj" dmcf-ptype="general">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전후로 국민의힘 당선인들과의 만찬 회동을 연달아 갖고 있다. 지난 16일 수도권‧TK(대구‧경북)를 시작으로 20일엔 PK(부산‧울산‧경남), 22일 비례대표 당선인들 순이다.
          </div>
          <p dmcf-pid="1TBxGHKGgN" dmcf-ptype="general">총선 참패 원인 이후 친윤계의 당내 입지가 좁아진 만큼 윤 대통령으로서도 새로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p>
          <p dmcf-pid="tw1bOIFOga" dmcf-ptype="general">당장 윤석열 정부 출신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새로운 당정 관계를 시사했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후보들의 총선 성적표도 예상보다 좋지 않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은 윤 대통령 임기 이후 열리기 때문에 더 이상 공천을 빌미로 대통령실이 수면 아래에서 알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다.</p>
          <p dmcf-pid="FHVJ1t41ag" dmcf-ptype="general">당선인들과의 잦은 만찬은 달라진 환경이 반영된 결과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도 임기가 3년이나 남은 탓에 여당으로서는 대통령과의 선 긋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p>
          <p dmcf-pid="3EZqms1mko" dmcf-ptype="general">예상 밖 대승을 거둔 PK 지역 의원들과의 만찬에서는 재의요구권과 관련한 발언들도 오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예산 편성권 등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있는데, 당이 민심을 살펴 건의하면 반영하고 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했고, 당선인들도 "당이 어려울 때 잘해보자"고 화답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의원이 나오자 윤 대통령도 "나는 당의 호위무사"라고 화답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p>
          <p dmcf-pid="016o0pQ0oL"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날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의 만찬 회동을 갖는다. 비례대표 당선인들 중에는 윤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가 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인사들도 포함돼 있어 이전 만찬과는 다른 분위기로 흐를지도 주목된다.</p>
          <h3 dmcf-pid="pSzPWYBWkn" dmcf-ptype="h3">독소조항 논란 속 늘어나는 가결파? 22대에서는 달라질까</h3>
          <div dmcf-pid="UtPgpUxpci" dmcf-ptype="general">
           다만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스킨십이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통할지도 미지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자와 당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탈당 압력도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다.
          </div>
          <p dmcf-pid="uXfitF8tcJ"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당권의 향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탓에 의원들의 눈치보기가 횡행하는 것도 윤 대통령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다.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친윤 주자 역시 마땅히 없다.</p>
          <p dmcf-pid="7PDTRerRNd"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기존에 가결을 예고했던 김웅·안철수 의원에 더해 당 지도부였던 유의동 의원까지 가세했다. 유 의원은 전날 SBS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찬성표를 던지겠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도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가 있다"고 답했다.</p>
          <p dmcf-pid="zHVJ1t41ge"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고 특검 추천 절차에 있어 여당이 배제됐다는 이유로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해 왔다. 특검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찬성하고 있다.</p>
          <p dmcf-pid="qay0ckYcaR" dmcf-ptype="general">하지만 특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당 추천을 배제한 경우도 없지 않다. '드루킹 특검법'과 '국정농단 특검법'이 그 예다. '국정농단 특검'에는 윤 대통령과 한 전 비대위원장이 참여했었다.</p>
          <p dmcf-pid="BJCZoglogM"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내에서도 "본인들은 언론 브리핑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문제 삼으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p>
          <p dmcf-pid="bJCZoglojx" dmcf-ptype="general">야권의 파이가 더 커진 22대 국회에서는 이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재의요구권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진다.</p>
          <p dmcf-pid="KTBxGHKGkQ" dmcf-ptype="general">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초선 당선인들과 화기애애하게 지낸다고 하지만 윤 대통령을 위해 '연판장 사태'를 주도했던 의원들도 지금은 침묵하고 있다"며 "이제 갓 시작하는 당선인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지켜보겠느냐"고 꼬집었다.</p>
          <p dmcf-pid="9IpfSvuSaP"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기록을 세웠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은 6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p>
          <div dmcf-pid="2hu8TyzTN6"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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