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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의대증원 발단 의정갈등 해결 안개속…"결정끝나” vs "원점재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16:14: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법 판결 불구 평행선 여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qeI8DHEuI">
          <p dmcf-pid="z4aWdh0CuO"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의대 정원 증원을 발단으로 시작된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p>
          <p dmcf-pid="qNSqm0P3zs"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2천명이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 </p>
          <p dmcf-pid="BVoTRIFOpm" dmcf-ptype="general">그렇지만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의료계에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하고 있고, 의료계는 의대증원책의 원점재검토를 요청하며 대치 중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ME5gWqy0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공의가 병원을 떠난지 석달째지만, 의정갈등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진은 지역에 위치한 한 국공립병원의 모습. (사진=김양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ZDNetKorea/20240521161446245wnis.jpg" data-org-width="600" dmcf-mid="ut4kBgloU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ZDNetKorea/20240521161446245wni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지 석달째지만, 의정갈등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진은 지역에 위치한 한 국공립병원의 모습. (사진=김양균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KJm3AX9H0w" dmcf-ptype="general">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는데 있다”며 “의대증원이 사실상 일단락 된 만큼 의료계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9EY2hze70D" dmcf-ptype="general">반면, 의료계는 원점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2NSqm0P3uE" dmcf-ptype="general">최안나 의협 비상대책위원은 “(정부는) 2천명 (증원을)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전공의와 의대생이 안 돌아오고 혼란이 생기는데 어떻게 막겠다는 것이냐”며 이를 위한 의대증원책 원점재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dmcf-pid="VQcXLT7vp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의대 증원) 원점재논의와 의료개혁을 위한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의료계와 논의하는 의정협의 구조를 처음부터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fRD1aYBWFc" dmcf-ptype="general">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서울고법에 의대 증원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 안됐다는 내용을 제출했음에도 기각된 것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항의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며 “사법기관을 존중하지만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452j7nIi7A" dmcf-ptype="general">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원 자체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를 미친다”며 “미래에 필요한 의사의 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래 우리나라의 의료가 어떤 모습이어야할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라고 밝혔다.</p>
          <p dmcf-pid="8pPw9jTNpj" dmcf-ptype="general">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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