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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방위, 전체회의 무산 공방…"민주, 정쟁만 일삼아" vs "국힘, 몽니로 일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16:11: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1대 국회 ICT 법안 660여건 폐기 위기…여야는 서로 책임 떠넘기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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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21일 예상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현안 질의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그 바람에 인공지능(AI) 기본법과 망무임승차방지법, 디지털포용법 등 주요 법안들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는 회의 무산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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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왼쪽부터 박성중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조승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사진=아이뉴스24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inews24/20240521161152314nxon.jpg" data-org-width="580" dmcf-mid="ql4KIuMUe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inews24/20240521161152314nxo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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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박성중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조승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사진=아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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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 여야는 전날 저녁까지 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를 이어왔으나 이견 차로 결국 불발됐다. 당초 여야는 법사위·국회 본회의 등의 일정을 고려해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 21대 과방위 마무리도 정쟁…현안·법안 논의 불발→책임 공방
 과방위 전체회의 불발을 두고 여야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야당 간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총선 직후부터 산적한 현안과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과방위 개최를 요구해왔다"며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며 상임위 개최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은 몽니와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21대 국회 과방위는 과방위원들과 소관 부처 기관장들의 마지막 소회조차 듣지 못한 채 문을 닫을 처지가 됐다"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킨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여당 간사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과방위 가장 시급한 현안인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긴급 질의를 안건으로 민주당에 상임위 개최를 제안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와 소송예산 등을 빌미로 과방위 전제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처음부터 라인야후 현안 질의뿐만 아니라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며 정쟁을 위한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는 너무 정쟁으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라인야후 현안질의와 Ai 법 등 민생 법안통과에 집중하자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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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AI 기본법 등의 빠른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inews24/20240521161152619opli.jpg" data-org-width="580" dmcf-mid="BWOj7nIiR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inews24/20240521161152619opl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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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AI 기본법 등의 빠른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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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 있는 법안만 660여 건…폐기 전망에 정부·사업자들 '한숨'
 현재 과방위에는 660여 건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법안소위 통과 이후 1년간 계류돼 있는 AI 기본법을 비롯해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망무임승차방지법), 기업연구소법, 디지털서비스안전법 등이다.
 AI 기본법이 폐기되면 딥보이스 스미싱 처벌을 위한 시행령 제정이 어려워진다. 앞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이 통과돼야 사람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흉내 낸 딥보이스 범죄도 막을 수 있다"며 AI 기본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대체입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물건너가면 이통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정부의 단통법 폐지 기조와 대체입법 발의 등을 근거로 단통법 시행령 및 고시를 제·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업자들이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은 구글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글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28%를 넘어선 글로벌 CP이지만, 여전히 망이용대가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이 유튜브의 국내 소비자 요금은 차별적으로 대폭 인상하며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 관계자는 "추후 협의 하에 열린다고 하더라도 법사위까지 갔다가 본 회의까지 가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21대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address dmcf-pid="XLUHnvuSJa"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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