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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외직구' 유해성, 이제 각 부처서 직접 선별 검사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14: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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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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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EGQl5VZ4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관에 쌓여 있는 해외 직접구매 제품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daejonilbo/20240521144543008fpyk.jpg" data-org-width="540" dmcf-mid="yb5ey36FP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daejonilbo/20240521144543008fpy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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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에 쌓여 있는 해외 직접구매 제품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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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vua1BJqxi" dmcf-ptype="general">앞으로 위험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 제품은 정부 각 소관 부처가 직접 선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한다. 그동안은 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만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는데, 이를 개선해 체계적인 조사·관리 시스템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HC3nHuMUPJ" dmcf-ptype="general">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은 유해제품 차단 조사부터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관세청에 한정했던 해외 직구 안전성 검사를 각 부처로 늘리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도적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p>
          <p dmcf-pid="Xqdy6LCnxd" dmcf-ptype="general">이를테면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해외 직구 제품을 선별·구입·검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린다.</p>
          <p dmcf-pid="ZIFiGUxpxe"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안전인증(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p>
          <p dmcf-pid="5xEpgm5rPR" dmcf-ptype="general">이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거센 비판 속에서 해당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대통령실도 직접 나서 소비자 불편과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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