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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민등록증 없으면 진료 못 받나요?”… 신분증 필참 첫날 현장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16: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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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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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H6Vr0P3D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서울의 한 병원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관련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donga/20240520161743874vrjf.jpg" data-org-width="1200" dmcf-mid="YMpwunIiO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donga/20240520161743874vrj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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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의 한 병원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관련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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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0MWJWVg2sJ" dmcf-ptype="general">
           <br>“주민등록증 없는데…. 10년째 이 병원에 다니는데, 오늘 진료 못 받나요?”
          </div>
          <p dmcf-pid="5iTh9AyjOp" dmcf-ptype="general">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안과 의원. 눈에 이물감을 느껴 의원을 찾은 이선민 씨(59)가 접수대 앞에서 당황스러운 듯 말했다. 병원 직원은 “오늘부터 법이 바뀌어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으신다”고 안내했다.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도 가져오지 않았던 이 씨는 대기실 한쪽에 서서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았던 탓에 직원 도움을 받고도 본인 인증까지 10분이 걸렸다.</p>
          <p dmcf-pid="1nyl2cWAs0" dmcf-ptype="general">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의원을 찾은 환자들은 신분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시하지 못해도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전에 다니던 병원이라도 최근 6개월 안에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다시 신원 확인을 해야 한다.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무단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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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서울의 한 병원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관련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donga/20240520161745243wlke.jpg" data-org-width="1200" dmcf-mid="GL49DF8ts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donga/20240520161745243wlk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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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의 한 병원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관련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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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FhBuaGbYsF" dmcf-ptype="general">
           <br>병의원들은 예약 환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입구에 안내문을 붙이는 등 환자에게 이 같은 사항을 알렸지만, 소식을 접하지 못했던 환자도 적지 않았던 탓에 곳곳에서 환자와 의료진 간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 도봉구에서 A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주민등록증이 없는 환자가 ‘나를 무시하느냐’며 직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경찰을 불러야 하나 고민했다”고 했다.
          </div>
          <p dmcf-pid="pKmfmpQ0md" dmcf-ptype="general">일부 의원에선 고령 환자의 경우 신분증과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본인확인을 엄격하게 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진료해주기도 했다. 서울 노원구의 B 의원 원장은 “불편한 몸 이끌고 병원에 온 환자들까지 어떻게 돌려보내겠느냐. 얼굴 다 아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신분증 확인하자고 하는 건 부정수급 방지라는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p>
          <p dmcf-pid="0OtXMIFOO1" dmcf-ptype="general">의료계에선 환자 본인확인의 필요성 자체엔 공감하면서도 설익은 정책이 강행돼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부는 신분증이 없는 환자에게 건보 적용을 해주지 말라면서도 한편으론 이들을 진료하지 않으면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해 일선 병의원의 혼선이 크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은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환자의 경우 일단 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한 뒤 2주 내에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 건보 적용된 비용으로 정산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pIFZRC3IE5" dmcf-ptype="general">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경우 사진이 들어 있지 않은데다 다른 사람 명의의 스마트폰에도 설치할 수 있어 ‘반쪽짜리 본인확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건보공단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만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2주 내에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UC35eh0CEZ" dmcf-ptype="general">이지운 기자 easy@donga.com<br>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br>박경민 기자 mean@donga.com<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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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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