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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변협, AI 법률서비스 제동에 안간힘…개별 변호사 상대로 ‘경위서 요구’ 압박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15:56: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무법인 대륙아주 아닌 <br>소속 변호사 개인 상대 <br>유튜브 영상 홍보 문제삼아<br>형사고발 가능성도 언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ytb8wXDd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uVdaGbYM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4시간 무료 법률 Q&amp;A 서비스 ‘AI대륙아주’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서비스 시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법무법인 대륙아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mk/20240520155104002pacb.jpg" data-org-width="647" dmcf-mid="bJPok1f5J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mk/20240520155104002pac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4시간 무료 법률 Q&amp;A 서비스 ‘AI대륙아주’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서비스 시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법무법인 대륙아주]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6ary5QkPdI" dmcf-ptype="general">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4시간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를 멈추기 위해 법무법인이 아닌 서비스와 관련된 변호사 개인에게도 경위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div>
          <p dmcf-pid="PMgmSbiBMO" dmcf-ptype="general">경위서 요구는 사실상 변협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순에 접어든 것이라는 분석이다.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 등 법률혁신 제동에 사활을 걸고 있는 변협이 혁신 봉쇄를 위해 법무법인을 넘어 변호사 개인을 상대로도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p>
          <p dmcf-pid="QMgmSbiBRs" dmcf-ptype="general">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20일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A변호사에게 이달 30일까지 ‘AI대륙아주’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AI대륙아주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개발·출시한 24시간 무료 AI 법률상담 서비스다.</p>
          <p dmcf-pid="xVRjr0P3nm" dmcf-ptype="general">변협은 A변호사에게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등을 근거로 이번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변호사는 약 3주 전 대륙아주 공식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해 ‘AI에 의한 법률 Q&amp;A 서비스, 국내 로펌 최초 법률 AI 챗봇 AI대륙아주’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yIYpbNvaer" dmcf-ptype="general">약 7분 길이의 해당 영상은 ‘AI대륙아주 소개’, ‘서비스를 개발한 배경’,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역할’, ‘AI대륙아주가 기존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지’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p>
          <p dmcf-pid="WFBQivuSdw" dmcf-ptype="general">변협은 해당 영상을 통한 AI대륙아주의 무료 법률상담 광고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광고 규정은 ‘변호사 등은 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료에 관해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p>
          <p dmcf-pid="Y8JkOuMUiD" dmcf-ptype="general">A변호사가 영상 속에서 아무리 법률상담 대신 Q&amp;A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어도 무료 법률상담을 홍보한 이상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p>
          <p dmcf-pid="G1z6dlphdE" dmcf-ptype="general">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문제 삼았다. A변호사는 영상에서 “대륙아주가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검수했고 넥서스AI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AI학습 작업을 했다”고 말했는데, 해당 데이터가 대륙아주가 오랜 기간 의뢰인들 사건을 수행하면서 쌓은 자료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변호사 품위유지를 못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H7fJNHKGdk" dmcf-ptype="general">아울러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을 통해 이익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p>
          <p dmcf-pid="XxorlBJqMc" dmcf-ptype="general">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변협이 법무법인이 아닌 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경위서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리걸테크 혁신 규제에 몰두하고 있는 변협이 법무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라도 징계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p>
          <p dmcf-pid="Z0KMLyzTJA" dmcf-ptype="general">변협은 AI대륙아주를 둘러싼 논란을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사안으로 보고 심각한 법령·회칙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이번 경위서를 요구하면서 형사고발 등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5wS1unIiRj" dmcf-ptype="general">한편 변협은 AI대륙아주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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