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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野, 특검으로 정국 도배하려…입법·행정 장악"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12: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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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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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W887wXDx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daejonilbo/20240520114045950opql.jpg" data-org-width="540" dmcf-mid="zhFFTRwMx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daejonilbo/20240520114045950opq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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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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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0nn8T7v8J" dmcf-ptype="general"> 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p>
          <p dmcf-pid="Km77XLCn8d" dmcf-ptype="general">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9hKKFjTN6e" dmcf-ptype="general">추 원내대표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점을 언급하며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2IBB1aSgP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VvVVpkYcQM"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민주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독점해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특검법에 규정된 언론 브리핑 조항으로 피의사실이 공개돼 인권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고도 지적했다.</p>
          <p dmcf-pid="fdTTw9LK4x" dmcf-ptype="general">김용태 비대위원도 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특검 추진은 수사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해 정국을 특검으로 도배하고 국정 공백을 일으키려는 시도"라고 했다.</p>
          <p dmcf-pid="4UooPWqyPQ" dmcf-ptype="general">이어 "특검의 목표는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 중단시켜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정파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모든 사안에 있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8gXXC6A8xP" dmcf-ptype="general">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를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민주당이 무리한 조항으로 가득 찬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 목적이 실체 규명이 아닌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의도임을 보여줄 뿐"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6QCCAze7Q6" dmcf-ptype="general">'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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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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