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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기도 ‘통큰 지역화폐’… 지자체 발등의 불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08:00:40

道, 충전 한도·할인율 상향 추진 대다수 시·군, 세입 감소에 ‘재정난’ “추가 확대 발행 신중한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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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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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지역화폐 대폭 확대 발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도내 31개 시·군의 재정 여건이 최대 난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화폐는 발행 비용의 최대 60% 부담하는 시·군의 재정 여건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데, 시·군 대다수가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각 시·군은 도의 요청에 따라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요율, 충전 한도액 상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6일 김현곤 도 경제부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6~8월 3개월간 ▲지역화폐 충전 한도(100만원→200만원) ▲보유한도(150만원→300만원) ▲할인율(6%→7%) 모두를 상향하는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도-시·군 협의로 정해진 한 해 발행분 총량 중 상반기분을 신속 집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평소 발행량 유지조차 애를 먹고 있는 탓에 도가 제시한 요율, 충전 한도를 맞추는 것은 무리라는 게 대다수 시·군의 공통된 입장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도 계획에 맞춰 다음 달부터 6%인 인센티브 요율을 7%로 올릴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예산 부족으로 충전 한도를 30만원으로 낮게 설정한 상태인데, 이마저도 곧바로 고갈되고 있어 한도 상향은 검토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역화폐에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입, 인센티브 요율을 10%로 고정하고 이달 충전 한도도 100만원으로 한시 인상한 파주시도 “한해 총발행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6~8월 추가 확대 발행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3개월간 월 최대 200만원 충전 한도, 7% 인센티브 요율로 도민에게 42만원 규모 지원을 펼치려는 도 계획에 시·군 재정 여건이 난관으로 작용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의 협의 지속에 더해 추가 발행과 요율 인상에 따른 부족 재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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