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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일부터 병·의원서 신분증 확인…미지참 시 `진료비 폭탄`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9 11:37: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br>재진 때는 6개월에 한 번씩만 본인확인<br>응급환자·중증장애인·임산부는 예외<br>미확인 병·의원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yechjTNy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SxNOgloW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6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환자가 접수ㆍ수납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dt/20240519111629337clrv.jpg" data-org-width="640" dmcf-mid="B06ornIi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dt/20240519111629337clr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6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환자가 접수ㆍ수납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
           </figcaption>
          </figure>
          <p dmcf-pid="9pkS1h0CSP" dmcf-ptype="general">이번 주부터 병·의원, 약국 등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p>
          <p dmcf-pid="2UEvtlphC6" dmcf-ptype="general">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받아야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p>
          <p dmcf-pid="VuDTFSUly8" dmcf-ptype="general">그간 다수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구두로 받아 진료를 해왔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p>
          <p dmcf-pid="fHnwTEGkT4" dmcf-ptype="general">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악용사례 적발 건수는 연평균 3만5000건, 환수 금액은 8억원에 달했다.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만을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p>
          <p dmcf-pid="4XLryDHEhf" dmcf-ptype="general">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 전자서명, 본인확인 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다.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원패스, PASS·네이버·카카오 인증서 등 간편 인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운전면허증 등의 QR코드를 제시해도 된다.</p>
          <p dmcf-pid="8ZomWwXDWV" dmcf-ptype="general">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할 경우에도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임산부에도 본인확인 생략이 가능하다.</p>
          <p dmcf-pid="69CZzHKGS2" dmcf-ptype="general">기존에 다니던 병·의원에서 한 차례 본인확인을 했다면, 6개월에 한 번씩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p>
          <p dmcf-pid="P2h5qX9HS9" dmcf-ptype="general">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되며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병·의원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p>
          <p dmcf-pid="QVl1BZ2XlK" dmcf-ptype="general">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xZomWwXDWb" dmcf-ptype="general">이민우기자 mw38@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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