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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대증원 파장] '6척의 배' 남은 의사들…나머지 항고 승산 따져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8 00:26: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3BBf7RuFK">
          <p dmcf-pid="WvZZ0GbYzb" dmcf-ptype="general"><br><strong>의사 측 남은 6건 중 3건 승소 기대<br>법조계 "각하·기각 법리적으로 당연"</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y11UX9Hz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현재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 총 6건을 심리 중이다. 의사 측은 이 중 의대생들이 제기한 3건에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희망을 걸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8/THEFACT/20240518000152426pugg.jpg" data-org-width="640" dmcf-mid="xAGGtyzTz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8/THEFACT/20240518000152426pug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현재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 총 6건을 심리 중이다. 의사 측은 이 중 의대생들이 제기한 3건에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희망을 걸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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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GH00qt41zq"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김시형·이윤경 기자] 법원이 의사들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지만 의사들은 남은 항고 사건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의대생 권리 침해보다 공공복리를 우선시한 결정이 앞으로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div>
          <p dmcf-pid="HxLLAJsduz" dmcf-ptype="general">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현재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 총 6건을 심리 중이다. △충북의대 등 13개 의대생 4058명△강원의대 등 16개 의대생 4498명 △울산의대 등 15개 의대생 4051명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 의대생 및 교수 33명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다.</p>
          <p dmcf-pid="XeaaELCnU7" dmcf-ptype="general">의사 측은 이 중 의대생들이 제기한 3건에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희망을 걸고 있다. 의사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법원이 의대생들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도 인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승리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본선' 격인 3건은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p>
          <p dmcf-pid="ZvZZ0GbY3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심문기일 때 재판장은 정부 측에 '원고 적격과 관련해 대학 총장만 원고 적격자라면 2000명이 아니라 10만명을 증원해도 아무도 못 다투는가, 처분성과 관련해선 사법 심사를 받지 않는 행정작용은 없다'고 말했는데 이번 결정문에는 그 발언이 빠짐없이 그대로 적시돼 있다"며 "항고심 결정이 난 건은 재항고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5nccmNvauU"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도 의대생들의 신청 자격은 인정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학생들에게 증원으로 기존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재학생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1NrrhEGkFp" dmcf-ptype="general">양선응 법률사무소 인선 변호사는 "정부 손을 완전히 들어줬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렵다"며 "1심과 달리 곧바로 각하를 하지 않은 점도 정부에게 증원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대생들 신청 작격 인정도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넓혔다는 차원에서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p>
          <p dmcf-pid="tgDDIcWAp0" dmcf-ptype="general">다만 법조계에서는 남은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생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보다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정부에 요구한 회의록 등 자료를 모두 검토했지만 1심과 같이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각하·기각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p>
          <p dmcf-pid="FcOOvrZw73" dmcf-ptype="general">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각은 법리적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우리 법은 처분으로 법률적 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애초에 의사들이 법리적으로는 무리한 도전을 한 케이스라 추후 재판도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p>
          <p dmcf-pid="3KPPd4NfuF" dmcf-ptype="general">향후 의정 갈등 양상이 깊어질 것이라고도 봤다. 이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법원 결정이 사실상 의정 갈등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제는 서로 대화가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p>
          <p dmcf-pid="0y11UX9HUt" dmcf-ptype="general">rocker@tf.co.kr</p>
          <p dmcf-pid="p8ddgMDxu1"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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