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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사단체 "2심 판결로 필수의료 의사들 현장 떠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7 20:05: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협 등 17일 공식입장 발표…정부에 "의대 증원 관련 모든 회의록 공개"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7NXprZwbl">
          <p dmcf-pid="H6IzfWqyBh"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17일 공식 입장을 내 의대 증원 결정 과정과 관련한 모든 문건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p>
          <p dmcf-pid="X9D3Bh0C2C" dmcf-ptype="general">이들은 2심 재판 결과로 인해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병원을 떠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Zc3dNBJqKI" dmcf-ptype="general">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공동 입장문을 내 정부에 의대 증원 과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p>
          <p dmcf-pid="5oXPipQ0KO" dmcf-ptype="general">이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그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1xlb6HKGqs" dmcf-ptype="general">이어 이들은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며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었다고 했으나 회의록은 '2000명'이 선포된 그날의 회의록 하나뿐"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tpoYFEGkbm" dmcf-ptype="general">이들은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다"며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단 세 차례만 소집되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결국 중요 안건을 정부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 모임"이었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FzjZUm5rBr" dmcf-ptype="general">이들은 이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공개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공개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공개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공개를 정부에 요구했다.</p>
          <p dmcf-pid="33ny1cWAVw" dmcf-ptype="general">이들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하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0eT2x5VZqD" dmcf-ptype="general">한편 이들은 이번 2심 재판을 두고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며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FiT5AyjK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7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공동 입장문을 내 정부에 의대 증원 과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한 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pressian/20240517195854634uhpi.jpg" data-org-width="640" dmcf-mid="Y4VECMDxV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pressian/20240517195854634uhp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7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공동 입장문을 내 정부에 의대 증원 과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한 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UuaH0wXDBk" dmcf-ptype="general">[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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