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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상병 사건, 尹소환 가능?” 공수처장 청문회 질문…후보자 답변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7 18:22: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br>‘尹 소환 가능 여부’ 질문에는<br>“일반론으로 동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zWt7Ots7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1Oy5Ayju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kukinews/20240517180605838rfvp.jpg" data-org-width="680" dmcf-mid="FXiNw4Nfu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kukinews/20240517180605838rfv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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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7ftzVyzTFI" dmcf-ptype="general">
           <br>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채상병 사건에 대해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div>
          <p dmcf-pid="za4egze7zO" dmcf-ptype="general">오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사건을 처리)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q25u9vuSzs" dmcf-ptype="general">오 후보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했다.</p>
          <p dmcf-pid="Bxu2QZ2X7m" dmcf-ptype="general">‘대통령도 재임 중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고 답했다. </p>
          <p dmcf-pid="bdB8eF8t3r" dmcf-ptype="general">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p>
          <p dmcf-pid="KkxLc9LK3w" dmcf-ptype="general">오 후보자는 채상병 사건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9a4egze7FD" dmcf-ptype="general">그는 일반론을 전제로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 기소권이 불일치해서 운신의 폭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한 다음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p>
          <p dmcf-pid="2PpK6HKGUE" dmcf-ptype="general">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공수처 직무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 질문에는 “공수처법 3조 3항 위반인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조항은 공수처의 존립 근거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조항”이라며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했다. </p>
          <div dmcf-pid="VM7Vx5VZuk" dmcf-ptype="general">
           공수처법 제3조 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ZmvXNva7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 등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kukinews/20240517180607171eujr.jpg" data-org-width="680" dmcf-mid="36X3qC3IU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kukinews/20240517180607171euj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 등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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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40lH3DHEzA" dmcf-ptype="general">
           <p>이날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오 후보자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은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대두되고 있는데 공수처의 수사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범죄”라고 선을 그었다.<br><br>김 여사를 고발사주 의혹 피고발인으로 소환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도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올리기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br><br>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들었다. 그간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느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나름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 부분에 있어 완벽하진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br><br>오 후보자는 ‘공수처는 수리하면 잘 굴러갈 수 있는 차인가, 아니면 폐차인가’라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상당히 좋은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지만) 엔진 오일이 없는 정도”라며 “소중한 엔진 오일이 돼 공수처를 훌륭한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했다.<br><br>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독립적으로) 저의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할 것이고 탁월한 수사력을 가진 차장을 구하겠다”며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공수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 중에 찾겠다”고 했다.<br><br>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cQnAKnbu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kukinews/20240517180607780isql.jpg" data-org-width="500" dmcf-mid="05vZprZwF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kukinews/20240517180607780isql.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6DRgEVg2UN"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ZmvXNvap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kukinews/20240517180607983ugnw.jpg" data-org-width="300" dmcf-mid="pg7Vx5VZp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kukinews/20240517180607983ugn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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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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