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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R&D 예타 폐지‥3년 국정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7 18: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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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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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4Y87OtsM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imbc/20240517180142414audv.jpg" data-org-width="1280" dmcf-mid="zn2MKSUli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imbc/20240517180142414aud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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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u0q9vuSdU"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 사업 분야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p>
          <p dmcf-pid="0WvH1cWAip"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을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pbz28GbYe0" dmcf-ptype="general">과학계는 그동안 4차 산업 등 빠르게 변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재정사업에 예타 면제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p>
          <p dmcf-pid="UU3zKSUlR3" dmcf-ptype="general">예타 면제를 통해 지난해 R&amp;D 예산 4조 6천억 원 삭감에 대한 과학계의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p>
          <p dmcf-pid="u42PRt41JF"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또 "국가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료 개혁 5대 과제에 대한 재정 투자도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7ndgAKnbd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가 재정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도 계속 늘려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zU3zKSUle1"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이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을 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q7pB2T7vJ5"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 왔고 나름의 성과도 거뒀지만, 지금은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할 때"라며 "요즘 취임 이후 해온 일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BzUbVyzTLZ" dmcf-ptype="general">김민찬 기자(mckim@mbc.co.kr)</p>
          <p dmcf-pid="bKqV6HKGMX"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9309_36431.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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