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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2년 총진료비 120조원 돌파… 건보 보장률은 65.7%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7 17:55: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년 대비 진료비 8.5%, 보장률 1.2%포인트 증가 코로나19 영향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보장률↑, 0~5세 보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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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이 환자, 내원객, 의료진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chosunbiz/20240517175529762fvlk.jpg" data-org-width="4710" dmcf-mid="4ix4QZ2X3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chosunbiz/20240517175529762fvl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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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이 환자, 내원객, 의료진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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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의 총진료비가 사상 최초로 12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의 총진료비는 120조6000억원으로 지난 2021년의 111조1000억원보다 8.5% 늘어났다. 이중 보험자 부담금은 79조2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3조7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2021년 64.5%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법정 본인부담률은 19.9%에서 19.7%로 0.2%포인트,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6%에서 14.6%로 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미용·성형 목적의 진료비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보험자 부담금은 2021년 대비 10.5%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1.8% 증가하는 데 그쳐 건강보험 보장률 전체적으로는 2021년보다 상승했다.
 의료기관의 종별로 분석하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원 보장률은 상승했지만, 병원과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하락했다.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71.5%로 2021년보다 0.7%포인트오르고, 종합병원은 67.8%로 0.5%포인트 상승했다. 초음파·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이 급여화된 반면, 법정본인부담률이 높았던 코로나19 검사는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동네 의원급은 같은 기간 60.7%로 2021년보다 5.2%포인트 올라 상승률이 컸다. 공단은 실손보험 청구 기준이 강화하면서 다초점렌즈 같은 백내장 비급여 진료 등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2021년도보다 3%포인트 줄어든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67.8%로, 암 환자의 투약·조제료나 재활·물리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요양병원 암 환자의 비급여 진료는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제증명수수료, 면역보조제 등 환자가 선택하는 성격의 비급여 비중이 67.4%로 종합병원급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 보장률도 2021년보다 하락했다.
 질환 별로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2021년의 84%보다 3.4%포인트 하락한 80.6%로 나타났다. 심장질환은 89.4%로 1%포인트 올랐지만 암이 5.2%포인트 줄어든 75%, 뇌혈관이 0.3%포인트 줄어든 88%, 희귀·중증난치 질환이 1.4%포인트 줄어든 87.7%로 2021년보다 낮아졌다.
 백혈병·췌장암·림프암 등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건보 보장률은 79.6%로 2021년보다 3%포인트 내려갔고, 치매·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해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2.5%포인트 떨어진 77.8%였다.
 건보 보장률을 가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우선 65세 이상 보장률이 70.4%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0~5세 아동 보장률은 3%포인트 하락한 68%였다. 종합병원과 의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과 병원급 이상의 법정 본인부담률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비급여 진료 중에서는 종합병원의 호흡기 관련 질병 검사료 비중과 마스크 사용에 따른 의원의 아동 발달 치료 비중이 증가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득계층별 보장률을 살펴보면 모든 소득 분위에서 건보 보장률이 2021년 대비 증가했으나, 상위소득분위 보장률보다 하위소득분위 보장률이 더 높았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크게 나타났다.
 공단은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도수치료·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보장률보다 1.6%포인트 높은 67.3%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앞으로) 적정 의료 이용·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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