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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약배송 허용 비대면진료 법안 국회 제출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7 17:54: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명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눈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VqhqC3IzR">
          <p dmcf-pid="GWhehRwM7M"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약배송에 대한 법적근거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p>
          <p dmcf-pid="HxfYfWqy7x"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7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기존 원격의료와의 개념상 혼동을 막고자, ‘비대면협진’ 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p>
          <p dmcf-pid="Xe6X6HKGuQ" dmcf-ptype="general">또 현 비대면진료의 ▲구체적 정의 ▲실시 가능한 경우 ▲안전상 금지 사항 ▲의료행위의 법적 책임 등과 같이 제도 운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wjKjbiBU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김양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ZDNetKorea/20240517175432057iadd.jpg" data-org-width="640" dmcf-mid="WK0r0wXDu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ZDNetKorea/20240517175432057iad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김양균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5nMtM1f5U6" dmcf-ptype="general">특히 개정안은 기존 비대면진료 법안과 달리,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의약품을 환자가 지정하는 곳에서 인도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의 비대면 수령을 허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제한된 약배송에 대한 법적근거를 담은 것.</p>
          <p dmcf-pid="1NiUipQ008" dmcf-ptype="general">현재 정부는 의료대란 상황에 대응코자 비상진료체계의 일환으로 약배송을 제외한 무제한적인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약배송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약배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p>
          <p dmcf-pid="tAL7LuMUp4"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그간 약배송을 중점으로 다루는 법안 발의 등 법제화 요구가 부족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제화 노력으로, 이후 다양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FbUsUm5r7f" dmcf-ptype="general">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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