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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선통신 인프라 제도개선 협의회 출범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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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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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oXCExIif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6/moneytoday/20240516140002936zavr.jpg" data-org-width="340" dmcf-mid="FZ5lwRhL9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6/moneytoday/20240516140002936zav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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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N1SreloVb" dmcf-ptype="general"><br>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한국전력공사,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와 통신설비 제공기관과 이용 사업자 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선 인프라 제도 개선 민관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UC20HD3I2B"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날 한국전력 및 통신 사업자와 민관 협의회 출범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p>
          <p dmcf-pid="uC20HD3I2q" dmcf-ptype="general">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전 등 시설관리기관의 전봇대, 공동구, 토지 등을 임차해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비를 이용하거나, 시설 관리기관의 설비 이용이 거절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상호 간 설비 이용과정에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나, 양측간 소통체계의 부재 등으로 적정한 해법 모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p>
          <p dmcf-pid="70gQ9XP32z"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해당사자와 분야별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p>
          <p dmcf-pid="z0gQ9XP327" dmcf-ptype="general">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정된 통신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qXe2uv9Hbu"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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