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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통신 인프라 안정적 공급 위해 제도 개선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6 14:00: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관 협의회 출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XzV7T2X2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iDCExIiB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세종청사. ⓒ데일리안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6/dailian/20240516140007799fpkc.jpg" data-org-width="639" dmcf-mid="Z1RoMuLKB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6/dailian/20240516140007799fpk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세종청사. ⓒ데일리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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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tWpb0hBWB9"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와 함께 통신설비 제공기관과 이용사업자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신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래돼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p>
          <p dmcf-pid="FAhYCLWAfK"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 민‧관 협의회 출범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p>
          <p dmcf-pid="3kSHlgGk9b" dmcf-ptype="general">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전 등 시설관리기관의 전봇대, 공동구, 토지 등을 임차해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비를 이용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이용이 거절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상호 간 설비 이용과정에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나, 양측간 소통체계의 부재 등으로 적정한 해법 모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p>
          <p dmcf-pid="04nAibj4KB"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해당사자와 분야별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pu8e4tRubq" dmcf-ptype="general">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한정된 통신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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