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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일본한테는 네이버가 적국의 기업이란 말인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30 15:47: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균성의 溫技] 라인 사태 대응 자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SHNOrnbFC">
          <p dmcf-pid="6nA9RQzTpI"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이균성 논설위원)일본 정부가 네이버에게 ‘라인(LINE)’의 경영권을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뉴스는 한 마디로 황당한 이야기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정부가 개별 기업의 지분 관계에 이처럼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적국(敵國)의 기업이라면 모를까 두 나라 사이에 수많은 자본이 오고가는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맞서야 할 것이다.</p>
          <p dmcf-pid="PzVW0tlo3O" dmcf-ptype="general">이번 건은 미국의 ‘틱톡(TikTok)금지법’과 같이 회자되곤 한다. 미국 하원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소유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을 지난 3월 통과시켰다. 미국 안보에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시장적 견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중국에 대한 압박인 것 같다.</p>
          <p dmcf-pid="Qjr6LJ2Xus" dmcf-ptype="general">‘틱톡(TikTok)금지법’은 그 자체로 반자본주의적인 결정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생존을 건 기술 패권 전쟁을 감안하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미국의 경우 늘 자유로운 시장을 말하면서도 국익과 관련이 있다 싶으면 자본 논리를 무시한 막무가내 정책을 편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또한 국가 주도 경제이다 보니 어떤 면에서 두 나라의 갈등은 옳고 그름을 따질 것도 없이 피장파장이겠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egqP4phu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라인야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30/ZDNetKorea/20240430154711127xpov.png" data-org-width="640" dmcf-mid="4tpmWvkPu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ZDNetKorea/20240430154711127xpo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라인야후
           </figcaption>
          </figure>
          <p dmcf-pid="yYtESCNfUr" dmcf-ptype="general">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와 같은 것인가. 그렇다면 이번 건 또한 그럴 수 있고, 미국의 조치에 맞서 중국도 각종 대응 전략을 구사하듯, 우리도 일본에 그렇게 하면 된다. 문제는 우리와 일본의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관계라는 것 아닌가. 왜 동맹 국가의 상식적이고 우호적인 기업에 그런 황당한 압박을 가하는가. 네이버와 한국이 일본의 안보에 타격을 줄만큼 해로운 존잰가.</p>
          <p dmcf-pid="WCWorEdzFw"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가 구실로 삼은 것은 지난해 말에 불거진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이 사건이 벌어진 배경에는 라인의 시스템이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적인 탓이 큰데 지분 관계로 엮어 있어 보완 대책이 충분하지 못 하니 자본 관계까지 재검토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이다. 핑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치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게 문제다. 다른 의도가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p>
          <p dmcf-pid="Y3qhZGme3D" dmcf-ptype="general">현재까지 진행된 상황만 해도 황당한 일이지만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대목이 있다는 데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일본 정부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다. 둘째 네이버와 함께 라인의 자본의 또 다른 한 축인 일본 소프트뱅크와 손정의 회장의 의중도 잘 살펴야 한다. 소프트뱅크 측에서 네이버 쪽에 지분 매각 제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도 중요한 문제다.</p>
          <p dmcf-pid="G6d02b5rzE" dmcf-ptype="general">네이버의 뜻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이버의 뜻은 일본 정부의 정확한 의도와 손정의 회장의 의중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 역할이 중요한 게 이 대목이다. 손정의 회장의 의중이야 네이버 측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 정부의 속셈까지 네이버가 다 파악할 수 없다. 정부가 그 일을 맡아줘야 한다. 정부와 네이버가 긴밀하게 협조하며 신속하고 정교하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p>
          <p dmcf-pid="Ht7IHWwMFk" dmcf-ptype="general">라인(LINE)은 네이버가 지난 2011년부터 13년간 공들여 키운 메신저 서비스다. 일본에서만 9천600만 명이 사용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2억 명이 쓰고 있다. 미국 등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웹툰 서비스와 함께 우리나라가 드물게 성공시킨 대표적인 글로벌 IT 서비스다. 네이버가 공들여 키우고 있는 네이버제트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일본 서비스 성장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을 플랫폼이다.</p>
          <p dmcf-pid="XzVW0tlouc" dmcf-ptype="general">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교하며 강력한 대응이다. 신속하다는 것은 신중하되 너무 늦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고, 정교하다는 것은 일본 정부와 손정의 회장의 속셈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며, 강력하다는 건 정부 실무부처를 넘어 필요하면 대통령이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쳐야 한다는 의미다. 외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도 자국 기업을 지킬 수 없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p>
          <p dmcf-pid="ZK6X7pyjuA" dmcf-ptype="general">이균성 논설위원(sereno@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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