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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푸라기]보험사 내민 '화해계약' 서류, 쉽게 싸인하면 안돼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7 15:40: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감원, 보험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br>불리한 문구 등 보험계약자 권익 침해 방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Cgf4FSgd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OL2V1hLd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7/BUSINESSWATCH/20240427140706908ojpr.jpg" data-org-width="645" dmcf-mid="W74F3hj4e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7/BUSINESSWATCH/20240427140706908ojp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비즈워치
           </figcaption>
          </figure>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ZQuTycRunP" dmcf-ptype="pre">
           # 40대 직장인 A씨는 수술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분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자, 우선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식으로 B보험사와 화해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A씨가 화해계약을 단순보험금 청구로 오해했다는 점이다. B보험사가 내민 서류가 신청서, 확인서 등 모호했기 때문이다. 이후 그가 나머지 보험금을 재청구했지만 "이미 체결된 화해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보험사 답변만 돌아왔다.
          </blockquote>
          <p dmcf-pid="521OIL41e6"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이 A씨와 같은 불합리한 화해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취지인데요. 화해계약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 보험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쪽이 적정 수준의 보험금으로 합의하는 걸 의미합니다. 보험사들은 신청서, 확인서, 암입원 보험금 개별 약정서, 화해요청서, 합의서 등으로 부르는데요.</p>
          <p dmcf-pid="1ERzqYrRM8"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화해계약 체결 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넣어 장래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죠. 가령 '해당 사고는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에 해당하지만' 등의 문구로 분쟁 대상이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토록 하는 내용을 넣는 식입니다. 또 '추후 동일 질환에 대한 입원비를 청구하지 않겠다' 등의 장래보험금 청구를 금지시키는 문구가 포함되기도 했죠.</p>
          <p dmcf-pid="tN60pSc6L4" dmcf-ptype="general">화해계약 이행기한 언급도 안하고 지연이자(가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최고 8%까지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연이자 없이 지급 받고', '지연이자 없음', '이자 등은 발생하지 않음' 등의 문구를 써 약정금(보험금) 지급이 지체되더라도 소비자의 지연이자 청구를 곤란하게 만드는 방식이죠.</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RqYGDJqi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그래픽=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7/BUSINESSWATCH/20240427140708250nuvl.jpg" data-org-width="645" dmcf-mid="Yt1OIL41L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7/BUSINESSWATCH/20240427140708250nuv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그래픽=비즈워치
           </figcaption>
          </figure>
          <p dmcf-pid="3uyckxqyMV" dmcf-ptype="general">이에 금감원은 대상선정→계약체결→사후관리 등 화해계약의 전 단계별 준수사항을 가이드라인에 담았습니다. 우선 보험사는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 해 화해계약을 체결토록 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죠.</p>
          <p dmcf-pid="0BHwrd9HR2" dmcf-ptype="general">화해계약의 계약체결 과정에서도 효력 등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필서명을 받는 등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보험사는 화해계약서에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내용, 화해 내용 등 기본요건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할 수 있는 문구 사용도 금지하기로 했죠.</p>
          <p dmcf-pid="ppvjAP7vJ9" dmcf-ptype="general">또 보험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채무 이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화해계약 체결 이후엔 적정성 검토, 사후 점검, 통계집적 등 사후 관리를 의무화했고요.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들 중 먼저 적용가능한 사항은 이달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화해계약은 분쟁종료를 약정하는 것이므로 한번 체결되면 취소하기 어려워 신중하게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p>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UJKXZmLKLK" dmcf-ptype="pre">
           <strong>[보푸라기]</strong>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strong>[편집자]</strong>
          </blockquote>
          <p dmcf-pid="u0SNj6uSMb" dmcf-ptype="general">김희정 (khj@bizwatch.co.kr)</p>
          <p dmcf-pid="7UTAcQzTdB"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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