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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대 교수 사직 6.6% 수준"‥법적 처벌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7 0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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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cXPdFSgLC"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Hm3dg7GkeI"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XVA5pwiBdO" dmcf-ptype="general">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휴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의대 교수를 처벌할 법적 근거와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dmcf-pid="Z8EF7so9es"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는 실제 집단 사직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p>
          <p dmcf-pid="5cXPdFSgim" dmcf-ptype="general">박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dmcf-pid="1s0JazHEMr"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tilb4WwMJw" dmcf-ptype="general">서울성모병원까지, 수도권의 대형병원 '빅5'의 교수들이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p>
          <p dmcf-pid="FnSK8YrRLD" dmcf-ptype="general">정부는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할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p>
          <p dmcf-pid="3Pw0qIaVLE" dmcf-ptype="general">[한덕수/국무총리] "집단 사직과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하지만 환자분들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p>
          <p dmcf-pid="03MCyiVZik"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pNY4M5CnLc" dmcf-ptype="general">MBC가 취재한 복지부 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88개 병원 전문의 1만 9550명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는 1,298명, 전체의 6.6%였습니다.</p>
          <p dmcf-pid="UTbjwf0CLA" dmcf-ptype="general">이를 전임교수 기준으로 따지면 1만 1천961명 가운데 13개 병원에서 775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p>
          <p dmcf-pid="uhelYL41ij" dmcf-ptype="general">정부는 또 이들 사직 교수들에 대해 법적 징계 여부와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dmcf-pid="7OxITJ2XdN" dmcf-ptype="general">[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p>
          <p dmcf-pid="z1ktumLKia" dmcf-ptype="general">실제 중수본의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과 휴진은 국립대나 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외 집단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qSJvHg6Fng" dmcf-ptype="general">정부는 집단 사직이 징계 사유에 해당해 사직서를 제출해도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BpmUbhj4Lo" dmcf-ptype="general">정부 관계자는 "4월 말까지는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5월부터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p>
          <p dmcf-pid="bhelYL41iL" dmcf-ptype="general">한편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의사협회장 당선인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p>
          <p dmcf-pid="KzCqVTEQMn" dmcf-ptype="general">MBC뉴스 박소희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9qhBfyDxJi"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25c1UrnbJJ" dmcf-ptype="general">박소희 기자(so2@mbc.co.kr)</p>
          <p dmcf-pid="VBlb4WwMed"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3063_3652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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