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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투세 폐지" vs "당장 내년부터"…소외된 개인투자자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18: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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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MQt2gOJIp"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조연 기자]<br>&lt;앵커&gt; 22대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폐지나 유예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p>
          <p dmcf-pid="4RxFVaIim0"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는 민생 이슈"라면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p>
          <p dmcf-pid="88fHqJDxs3" dmcf-ptype="general">야당과 정부가 싸우는 틈에 개인 투자자, 국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p>
          <p dmcf-pid="664XBiwMIF" dmcf-ptype="general">&lt;기자&gt; 일주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민청원. 오늘 토론회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은 거듭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p>
          <p dmcf-pid="PonzxDyjOt" dmcf-ptype="general">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선진국 수준의 금융환경을 만든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도 "투자심리 위축은 당연하며,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p>
          <p dmcf-pid="QgLqMwWAr1" dmcf-ptype="general">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투세는 밸류업과 정면으로 상충될 수 있다"며, "밸류업과 금투세는 민생 이슈라는 점에서 국회에서도 전반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xaoBRrYcE5" dmcf-ptype="general">[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유예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과하게 얘기하면 좀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밸류업과 관련된 주제가 현안 이슈로 불거져 있을 때 오히려 장을 넓혀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p>
          <p dmcf-pid="y9bTpxj4OZ" dmcf-ptype="general">하지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자 감세로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p>
          <p dmcf-pid="W2KyUMA8wX" dmcf-ptype="general">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제거하겠다고 나섰지만, 총선 이후 추진 동력이 흔들리는 가운데, 또 다시 우리 증시와 개인투자자는 외면 받는 상황입니다.</p>
          <p dmcf-pid="YV9WuRc6EH" dmcf-ptype="general">한편, 금융감독원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오늘 공개했습니다.</p>
          <p dmcf-pid="GyvLst9HrG" dmcf-ptype="general">먼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투자자만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허용해서 1차적으로 기관투자자 스스로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내고, 이를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가 연 1회 이상 점검,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가 매매체결내역을 통합해 불법 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하는 방식입니다.</p>
          <p dmcf-pid="HWToOF2XmY" dmcf-ptype="general">다만 거래소 내 중앙차단시스템(NSDS)를 만들려면 이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선제되어야 해 연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은 어려워 보입니다.</p>
          <p dmcf-pid="XGWaC0f5mW"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br>조연 기자 ycho@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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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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