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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홍익표 "법안 일방처리 막고자 의사일정 합의 않는건 국민 무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10:39: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합의 안됐다고 회의 안 여는 건 다수결 원칙 훼손…국회의장의 직권남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QcuezQ0z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RDqibRuF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5 uwg80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yonhap/20240425103025641wkhf.jpg" data-org-width="1200" dmcf-mid="FPcuezQ00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yonhap/20240425103025641wkh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5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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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mZiCLmez5"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난항을 겪는 5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해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Us5nhosdFZ" dmcf-ptype="general">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와 대통령, 정부는 각각의 헌법적 권리를 활용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uO1LlgOJ3X" dmcf-ptype="general">그는 "다수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법안을 의결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과 정부는 거부권을 쓸 수 있다"며 "국회는 재의결 과정을 통해서 그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를 확정 지으면 된다. 결국 그것은 각각의 헌법적 권리"라고 했다.</p>
          <p dmcf-pid="7TucGETN7H" dmcf-ptype="general">이어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다수결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회의 자체를 열지 않아서 논의도 할 수 없고 법안도 처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의장 또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zy7kHDyj0G" dmcf-ptype="general">또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재현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 여당의 이런 반복적인 태도가 점점 상임위원장을 정말 과연 이 사람들한테 1석이라도 주는 게 맞느냐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라고도 했다.</p>
          <p dmcf-pid="qWzEXwWApY" dmcf-ptype="general">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이고 5월 국회 마지막에 이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BkWMrekPuW" dmcf-ptype="general">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p>
          <p dmcf-pid="bEYRmdEQUy" dmcf-ptype="general">아울러 "피해자의 고통은 해소하지 못할망정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해 소요 재원을 부풀리게 하고 혐오를 부추겨 국민을 편 가르기 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KDGesJDxuT" dmcf-ptype="general">한편, 민주당은 26일 5월 임시국회(4월30일∼5월29일)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p>
          <p dmcf-pid="9oCfj8o9Fv" dmcf-ptype="general">geein@yna.co.kr</p>
          <p dmcf-pid="Val8cPaVUl"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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