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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수완박으로 수사 능력 약화됐나”…OECD 실사단 한국 온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07:50: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상반기 중 실사 평가 진행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FIycPaVi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WcsibRud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mk/20240425072702960hwxs.png" data-org-width="500" dmcf-mid="uPwhgViBR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mk/20240425072702960hwxs.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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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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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plGDMA8i3" dmcf-ptype="general">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수사 당국의 부패 대응력이 약화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div>
          <p dmcf-pid="BMu9ZrYciF" dmcf-ptype="general">24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은 올해 상반기 중 한국에 실사단을 보내 검찰 등 수사당국의 반부패 대응 역량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국 파견을 최종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회원국들은 한국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이른바 ‘검수완박’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 약화 및 수사지연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bj8eqWUlMt" dmcf-ptype="general">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 집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담당하는 기구다. WGB는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되던 지난 2022년 4월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p>
          <p dmcf-pid="Kib83C5rJ1" dmcf-ptype="general">같은 해 7월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검수완박 입법에 대응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법 개정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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