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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연금 개혁 투표서 시민들 핵심정보 못들어…재투표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4 14:15: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금연구회 "누적적자 차이, 세대별 부담 빠져있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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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xGa6t9HR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kado/20240424135634288ybgb.jpg" data-org-width="640" dmcf-mid="ppsQ7SFOe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kado/20240424135634288ybg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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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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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들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것과 관련해 일부 연구자들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에 핵심 정보들이 빠졌다”며 “대표단에 핵심내용을 알려주고 한 번 더 투표하게 하자”고 주장했다.<br><br>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보다 광범위하고 치우치지 않은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br><br> 앞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최종 설문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과반수인 56.0%가 ‘소득보장안’을 선택했다고 발표했다.<br><br> 소득보장안은 연금의 급여를 높여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고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40%→50%로, 보험료율은 9%→13%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br><br> 최종 선택지 중 하나로 올라간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9%→12% 올리는 방안으로, 기금 고갈을 우려해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둔 안이다.<br><br> 최종 선택된 소득보장안은 재정안정안에 비해 누적적자를 2700조원가량 증가시키는데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br><br> 다만 누적 적자 개념은 “2055년 기금 소진시점부터 2093년까지 매년 발생할 적자를 합계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나오는 수치”인데, 전문가들 사이에 이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br><br> 연구회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재정 적자에 관한 내용도 빠져, 기금 고갈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2070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의 192.6%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발표 내용도 시민대표단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br><br> 아울러 세대별 생애부담 보험료율 관련 내용도 빠졌다고 덧붙였다.<br><br> 이들은 설문에서 제공된 정보에도 공정성 의문을 제기하며 “소득보장안 설문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더라도 재정 안정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게 지난해 재정 추계의 핵심이다.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br><br> 또 과반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재정안정안’ 관련 설문에는 ‘1안보다 더 지속 가능하다’는 핵심 표현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br><br> 이에 따라 연구회는 “1안과 2안 사이에는 70년 후 2700조원의 적자 규모 차이가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향후 10년 이내에 태어날 세대는 보험료를 5배 더 부담해야 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70년 192.6%에 달한다”는 핵심 내용을 학습한 뒤에 시민대표단이 한번 더 투표해야 한다고 공론화위에 요구했다.<br><br> 또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제공된 자료의 형평성, 공정성, 오류 여부를 검증하자고 주장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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