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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현금 1억 주면 아이 낳겠나?”…귄익위 설문에 ‘댓글 폭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4 14:15: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아이 1명당 1억원 지급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br>“출산율 증가에 효과 있을 것” VS “악용 사례 생길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ZCOoKe7z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9F1CiwM0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지원금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nongmin/20240424135442274gcsa.png" data-org-width="608" dmcf-mid="2NRxzv3Ip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nongmin/20240424135442274gcs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지원금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ygP8pC5r3W" dmcf-ptype="general"> 아이 한 명을 낳으면 나라에서 1억을 주는 방안에 대한 설문에 참여자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p>
          <p dmcf-pid="WhANPF2XUy" dmcf-ptype="general">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 한 명당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7~26일 동안 진행하는 설문에 24일 오전 기준 9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고 1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p>
          <p dmcf-pid="YL8f3OXDzT" dmcf-ptype="general">설문에서는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에서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아이 한 명당 1억원의 현금을 지원한다면 출산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p>
          <p dmcf-pid="GTDkRU8t7v" dmcf-ptype="general">또 설문에는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23조원 정도의 예산을 써도 좋을지, 해당 예산을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될 예산을 가져오는 것에 동의하는지 등을 묻는 내용도 담겼다.  </p>
          <p dmcf-pid="HwnJ9G7vFS"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2006~2021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hANPF2XF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nongmin/20240424135443980cffj.jpg" data-org-width="640" dmcf-mid="PIP8pC5rF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nongmin/20240424135443980cff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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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B5XsekP7h" dmcf-ptype="general">해당 설문을 두고 홈페이지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p>
          <p dmcf-pid="5b1ZOdEQFC" dmcf-ptype="general">찬성하는 이들은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정도 돈 주면 나는 낳을 생각이 있다” “1억을 지원해주는 건 찬성한다. 대신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p>
          <p dmcf-pid="1hANPF2X0I" dmcf-ptype="general">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장 1억은 좋지만 만약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경우 고통받을 아이들에 대한 보호책은 있나” “돈이 아니라 왜 아이를 안 낳는지부터 조사해봐라” “다른 데서 예산을 가져오면 원래 예산을 써야 하는 곳은 어쩌나” 등의 의견을 냈다. </p>
          <p dmcf-pid="tRKBXETNuO"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권익위는 “소관 부처에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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