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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 ② 단 세 줄짜리 박정희 동상 조례안?···대구시 "입법의 효율성 위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4 11:05: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동욱 대구시의원 "단 세 줄짜리 박정희 기념 사업 조례안 제출한 대구시, 의회 무시"···대구시 행정부시장 "입법의 효율성 봤을 때 불필요한 내용 많이 넣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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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3일 오전 대구시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에 대한 대구시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구시가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한 점,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점, 긴축재정 한다면서 14억 5천만 원을 쓴다는 점, 대구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3줄에 불과한 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중국 청두 시장 포럼과 청두 세계 원예 박람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불참했는데요, 전날인 22일 홍 시장은 대구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박정희 기념 사업에 대한 비판은 좌파 단체들의 멍청하고 무식한 주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23일 시정질의에서는 홍준표 시장 대신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동욱 대구시의원 저는 교육위원장 이동욱입니다. 저는 박정희 기념 사업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저희 의회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동상 관련 조례, 단 세 줄입니다. 
 A4용지 반 장, 저도 의원을 지방의원, 구의원, 시의원을 하면서 십 몇 년을 하면서 이런 조례는 처음 봤습니다. 이걸 정말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례 세 줄.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지금 타 시도의 조례의 예를 보면 보통 6조에서 7조 정도로 이루어진 전직 대통령 지원조례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우리는 민간 위탁 조례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입법의 효율성을 봤을 때 불필요한 내용을 많이 넣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동욱 대구시의원 예, 부시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세 건이면, 세칙이 없다면, 그 내용은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낸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의 정당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조례가 좀 내용이 적다고 그러면 또 수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이동욱 대구시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방금 부시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모든 걸 의회에 떠넘기듯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공론의 장이라는 게 일단 최소한 주민 의견 수렴 정도는 해서 우리 의회에 넘겼다면 이 짧은 시간에 의회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인데 그거 없이 어느 날 동상 이야기와 예산과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조례는 상당히 저는 부실하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게 해서 단 세 줄의 조례를 올렸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 의회에 대한 존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와 사전에 조율이라든가 협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룬다는 게 저는 좀 우리 의회를 조금 더 무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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