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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정희 기념사업 대구시의원들도 비판 가세 "원칙 없는 행정 하루 이틀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4 09:14: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은 홍준표 시장의 독선적 행정, 조례 3줄은 의회 무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8hu6JDxsM">
          <p dmcf-pid="8O9aIWUlEx" dmcf-ptype="general">[조정훈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6I2NCYuSsQ"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ohmynews/20240424070302349krfy.jpg" data-org-width="801" dmcf-mid="3DWKeaIi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ohmynews/20240424070302349krfy.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23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정미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와 동상 건립에 대해 비판했다.</td>
            </tr>
            <tr>
             <td align="left">ⓒ 대구시의회</td>
            </tr>
           </tbody>
          </table>
          <div dmcf-pid="Pl4cSXqyOP" dmcf-ptype="general">
            
           <br>대구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건립 등 기념사업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대구시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div>
          <p dmcf-pid="QS8kvZBWO6" dmcf-ptype="general">23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의에 나선 육정미 시의원은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부터 비상재정체제를 선언하며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박정희 동상 건립을 위한 14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조례와 동시에 의회에 제출했다"며 "대구시의 이러한 원칙 없는 행정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p>
          <p dmcf-pid="xpNWU9dzE8" dmcf-ptype="general">육 의원은 먼저 "기념사업의 특성상 선행되어야 할 공론화를 통한 여론수렴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며 "공론화를 통해 여러 의견을 들어본 후 결과를 가지고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이 예산편성보다 조례 제정보다 먼저"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yj0MAsHEw4" dmcf-ptype="general">구미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할 당시에도 여론수렴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광주의 경우에도 '김대중 컨벤션센터' 명칭 변경에 충분한 공론화와 여론 수렴을 거쳐 진행됐다는 점도 지적했다.</p>
          <p dmcf-pid="WApRcOXDrf" dmcf-ptype="general">육 의원은 "김대중 컨벤션센터는 광주시장을 비롯한 한 개인의 갑작스럽고 독단적인 결정이나 개인의 개인에 대한 존경심으로 시행된 사업이 아니다"라며 "광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흉상이 하나 있을 뿐 전신상은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YCVjhG7vIV"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홍 시장의 '박정희 기념사업'은 어떠한 공론화나 여론수렴도 찾아보기 힘들고 일부 언론에서는 즉홍적이고 독단적인 결정, 혹은 개인의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GhfAlHzTr2"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대구시의 이러한 민주적 절차의 누락은 홍 시장의 독선적 행정을 보여준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게 맞느냐"고 따졌다.</p>
          <div dmcf-pid="Hl4cSXqyI9" dmcf-ptype="general">
           그는 또 "대구 출신도 아니고 1시간 거리의 인근 도시인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대구에서 시민의 혈세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고론의 장을 열어 정의롭고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XJHViAlosK"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4/ohmynews/20240424070303933kvke.jpg" data-org-width="678" dmcf-mid="fgSzQnrRI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4/ohmynews/20240424070303933kvke.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23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충질의에 나선 이종욱 의원이 박정희 기념 조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대구시의회</td>
            </tr>
           </tbody>
          </table>
          <div dmcf-pid="ZiXfncSgmb" dmcf-ptype="general">
            
           <br>이동욱 의원도 보충질의에 나서 "동상 관련 조례는 단 3줄이다. A4 용지 반장 정도로 10년 넘게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런 조례는 처음 봤다"며 "찬성과 반대를 떠나 의회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비판했다.
          </div>
          <p dmcf-pid="5nZ4LkvaOB"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세칙이 없다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겠다는 것 같은데 모든걸 의회에 떠넘기는 것 같다"며 "최소한 주민 의견수렴 정도는 해서 의회에 넘겼어야 하지 않느냐. 상임위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1N3xjmGksq" dmcf-ptype="general"><strong>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공론화 시의회에 떠넘겨"의회에서 공론화 해달라"</strong></p>
          <p dmcf-pid="tj0MAsHEwz"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정부에 예산을 제출할 때도 부속 법안이 함께 제출되는 사례가 있다"며 "조례안과 예산안을 같이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p>
          <p dmcf-pid="FaFQNrYcw7" dmcf-ptype="general">김 부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다르지만 5000년 가난을 끊어낸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14억5000만 원의 예산이 재정에 압박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대구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재정 압박의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3N3xjmGkOu" dmcf-ptype="general">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부시장은 "대의민주주의는 의회에서 논의되는 게 가장 큰 공론의 장"이라며 "의회에서 논의되고 언론, 시민단체 의견을 통해 (공론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0j0MAsHEr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주시고 넓게 의견을 들어주고 수렴해 달라"며 "심도있는 심의를 해 달라"고 의회에 공론화를 떠넘겼다.</p>
          <p dmcf-pid="pDziwltsmp" dmcf-ptype="general">조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시도 조례를 보면 보통 6~7조로 이루어진 진직 대통령 지원 조례 등이 있는데 우리는 민간위탁 조례를 넣지 않아서 간단하게 만들었다"며 "입법 효율성을 볼 때 불필요한 내용을 많이 넣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UwqnrSFOs0" dmcf-ptype="general">대구시의회는 오는 26일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부결하거나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p>
          <p dmcf-pid="urBLmv3Ir3" dmcf-ptype="general">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은 &lt;오마이뉴스&gt;와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 당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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