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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유공자법 남민전 사건도 포함?…여야 쟁점 공방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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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kY6Tfnb4H"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관련법에 따라 예우를 받고 있죠. 다른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유족들도 예우받도록 하는게 민주화유공자법의 골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열사가 해당될 수 있겠죠. 국민의힘도 이들에 대한 예우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면, 여야는 왜 이렇게 치열하게 대치하는 걸까요. 유호정 기자입니다. </p>
          <p dmcf-pid="4VgXnYuSQG" dmcf-ptype="general">【 기자 】 국민의힘은 유공자 예우를 받아선 안 되는 인사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p>
          <p dmcf-pid="8OtdZMA86Y" dmcf-ptype="general">이 법안이 통과되면 반국가단체 인사나 불법 파업 참여자도 유공자가 될 수 있다며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6F8sVwWA4W"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 - "반국가 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p>
          <p dmcf-pid="Pvug0nrRQy"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보안법 위반을 포함해 형 확정자는 제외하기로 했고, 보훈부 심사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p>
          <p dmcf-pid="QGbczNCnxT"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 내란,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p>
          <p dmcf-pid="xX9EBAloPv" dmcf-ptype="general">하지만,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적용 대상을 규정한 법안의 모호성을 지적합니다.</p>
          <p dmcf-pid="ywXxY6g2PS" dmcf-ptype="general">보훈부는 "심사 기준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고 보훈부에서 이를 마련할 법적 근거도 없는다"며 "자체적으로 판단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p>
          <p dmcf-pid="WHKkqjhLPl" dmcf-ptype="general">MBN뉴스 유호정입니다. </p>
          <p dmcf-pid="Yh0ntdEQ4h"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최진평</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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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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