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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빅테크, 쥐꼬리 법인세에 망비용 `나몰라라`…국회 계류 망사용료 법안은 5월말 자동폐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16: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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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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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튜브 로고. 유튜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dt/20240423165711974jczp.jpg" data-org-width="343" dmcf-mid="3jnVJrYc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dt/20240423165711974jcz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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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로고. 유튜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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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dt/20240423165713327mzdl.jpg" data-org-width="500" dmcf-mid="0Qg8LOXD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dt/20240423165713327mzd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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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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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gLfimGkhR" dmcf-ptype="general">"12월에 오른 요금을 지금껏 반영하지 않고 버텼지만 이제 인상분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p>
          <p dmcf-pid="z9bZqRc6TM" dmcf-ptype="general">국내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가 유튜브 제휴상품 가격이 오른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구글이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지난해 말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올리면서 국내 통신사 제휴상품 가격도 연이어 뛰고 있다. 유튜브발 요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다. </p>
          <p dmcf-pid="q2K5BekPlx" dmcf-ptype="general">23일 KT는 공지를 통해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월 9만∼13만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초이스' 혜택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선택하면, 월정액 요금 외 4450원을 별도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구독상품 패키지 요금을 인상하거나 판매를 종료키로 했다.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인상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추가 수익은 연간 3225억원으로 추정된다. </p>
          <p dmcf-pid="BV91bdEQSQ" dmcf-ptype="general">구글을 비롯한 빅테크들이 실제보다 적은 매출을 신고해 턱없이 낮은 법인세를 낼 뿐 아니라 망 구축비용은 '나 몰라라' 하면서 줄줄이 요금을 올려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p>
          <p dmcf-pid="bMQ76NCnSP"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미국 빅테크 4개사인 애플코리아·한국마이크로소프트·구글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 등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들 기업은 최근 1년간 한국에서 총 9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6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냈다. 다만, 이들의 시장 지배력을 고려하면 실적이 축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p>
          <p dmcf-pid="KRxzPjhLv6" dmcf-ptype="general">실제로는 구글만 해도 연매출이 10조원으로 추정되지만,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는 약 155억원으로 네이버의 3%에 불과했다. 구글 유튜브가 '숏폼'을 내세워 지난달 기준 4500여만명의 MAU(월간활성이용자)로 인기몰이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미미한 액수다. 국내 이용자의 구매로 발생하는 매출이 해외 매출로 산정되거나 미국 본사로 이전돼 조세 회피 비판을 받는다. </p>
          <p dmcf-pid="9eMqQAloS8" dmcf-ptype="general">구글 등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는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해 돈을 벌어가면서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인프라 구축 비용은 국내 ISP들이, 높아진 서비스 요금은 국내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빅테크들은 이익만 챙기는 것. </p>
          <p dmcf-pid="2nJ9eDyjy4" dmcf-ptype="general">양승희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19일 열린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에서 "국내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구글이 지불해야 할 망 이용대가는 트래픽 비중을 고려할 때 연간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합리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해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VLi2dwWAWf" dmcf-ptype="general">해외에서는 유럽, 미국, 인도 등에서 망 이용대가나 빅테크 규제 입법이 활발하다. EU(유럽연합)는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DMA(디지털시장법)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빅테크가 망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공정기여법'이 상원 상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본도 최근 구글, 애플 등의 독점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법률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 촉진법안'을 마련했다. </p>
          <p dmcf-pid="fonVJrYchV" dmcf-ptype="general">우리나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망 무임승차' 방지 관련 다수 법안(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 내달 29일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될 상황이다. ICT 생태계에 공정한 경쟁 룰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dmcf-pid="4mwJEWUlS2" dmcf-ptype="general">업계 한 전문가는 "당장 유럽식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 플랫폼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 조심스럽게 논의돼야 한다"면서도 "국회 차원에서 입법 시도 전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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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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