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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확률형 규제 '마지막 퍼즐' 대리인 제도…21대 국회서 마련될까 [IT돋보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09:51: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게임산업법 개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준비 중…이미 현실화된 역차별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EgyQdEQdf">
          <p dmcf-pid="pWCuAwWAJV"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 한 달여를 맞이한 가운데 '마지막 퍼즐'인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해외 업체들이 국내 규제를 지키지 않는다는 역차별 이슈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부각되고 있다.</p>
          <p dmcf-pid="U6KaFu6Fi2" dmcf-ptype="general">23일 게임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법안은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두 가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q3MyXqyd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inews24/20240423094424259xqlk.jpg" data-org-width="580" dmcf-mid="3WGVOSFOM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inews24/20240423094424259xql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figcaption>
          </figure>
          <p dmcf-pid="7q3MyXqydK" dmcf-ptype="general">지난해 6월 발의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주요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시스템 등급분류, 관련 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p>
          <p dmcf-pid="zB0RWZBWib" dmcf-ptype="general">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상헌 의원실은 오는 5월 말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야 쟁점 사안이 아닌 만큼 소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채택될 경우 무난히 소위 문턱을 넘어 공포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p>
          <p dmcf-pid="q3HfIv3ILB" dmcf-ptype="general">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해 소비자가 시간과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입은 소액의 피해들을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제도는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는 물론 게임사까지 포괄한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p>
          <p dmcf-pid="B6KaFu6FRq" dmcf-ptype="general">다만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인 만큼 실제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상헌 의원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중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bAnS8MA8dz" dmcf-ptype="general">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업체만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이행하고 해외 게임사들은 지키지 않는다는 역차별 우려가 이미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p>
          <p dmcf-pid="K4Bo1p41d7" dmcf-ptype="general">실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에 다수의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는데, 대상이 된 업체 대다수가 중국 등 해외 업체라는 게 게임위의 설명이다. 국내 업체만 규제를 이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게임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숫자는 밝힐 수 없으나 시정 요청을 한 대상은 해외 게임사들이 더 많은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p>
          <p dmcf-pid="9e8E7Ke7Lu" dmcf-ptype="general">한편 게임위의 1차 시정 요청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며 해당 명령도 불응시 고발 조치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p>
          <address dmcf-pid="2nxmbfnbLU" dmcf-ptype="general">/문영수 기자<span>(mj@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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