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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기후위기 부실대응은 기본권 침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0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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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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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xpBXQNfn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imbc/20240423050601347pxmb.jpg" data-org-width="1280" dmcf-mid="ul2PuosdJ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imbc/20240423050601347pxm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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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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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KGthbRudD" dmcf-ptype="general">정부의 기후 위기 부실대응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첫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p>
          <p dmcf-pid="BKGthbRuJE"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들이 기후 소송을 처음 제기한 지 4년 만에, 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소송 등 4건을 합쳐 오늘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기후 소송의 공개변론을 엽니다.</p>
          <p dmcf-pid="bphWD0f5ek" dmcf-ptype="general">헌재는 정부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보다 40%로 줄이기로 설정한 계획이, 미래 세대의 헌법상 환경권과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질 계획입니다.</p>
          <p dmcf-pid="KQ0qHPaVRc" dmcf-ptype="general">김지인 기자(zin@mbc.co.kr)</p>
          <p dmcf-pid="9kPdKcSgdA"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1672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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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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