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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설마 또 탈원전?” 술렁이는 원전업계 [세종팀의 정책워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2 17: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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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ZrgKyIZwOb">
 <table dmcf-pid="5dfXcLmeDB" dmcf-ptype="general">
 <tbody>
 <tr>
 <td></td>
 </tr>
 <tr>
 <td>“설마 또 탈원전하는 건 아니겠죠? 기자님은 뭐 들은 얘기 없으세요?”</td>
 </tr>
 <tr>
 <td></td>
 </tr>
 </tbody>
 </table>
 <div dmcf-pid="1J4Zkosdwq" dmcf-ptype="general">
 최근 한 원자력발전소 부품업체 대표께 전화로 안부를 여쭈었더니 돌아온 질문입니다.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이전 정부의 정책 기조였던 ‘탈원전’이 국회발로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22대 국회가 역대급 여소야대 지형으로 문을 열게 되면서 원전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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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추가 원전 건설 등이 포함된 전력수급 계획을 만드는 건 정부 몫이니, 야당이 직접 영향을 끼치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야당 반대로 원전 확대 정책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해보입니다. 원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이 법안과 예산 통과를 지렛대 삼아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거죠.
 총선 전인 올해 초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올해 원자력계 신년회에는 이례적으로 2개 부처 장관이 함께 참석해 원전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부 부처와 업계 관계자 등 230여 명이 모여 원전 산업 전망을 공유했는데요. 역대 원자력계 신년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원자력 신년회, 산업·과기부 장관도 “2개부처 참석 이례적…정부 의지 보여줘”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111/12301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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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원전업계는 ‘탈원전’을 두려워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donga/20240422173536077vglg.png" data-org-width="1200" dmcf-mid="Ylhf7t9HE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donga/20240422173536077vglg.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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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업계는 ‘탈원전’을 두려워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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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밋빛 전망 속에 신년회를 한 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원전업계 관계자들은 ‘원전 확대 무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책 추진 속도가 상당히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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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시기 원전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2016년 27조4513억 원에 이르던 업계 매출은 2년 뒤인 2018년엔 25.1% 줄어든 20조5610억 원이 됐습니다. 업계 인력도 3만7232명에서 3만6502명으로 줄어들었죠. 탈원전 시기, 수십 억 원짜리 기계를 헐값에 팔아 직원들 월급을 준 업체가 여럿 있었다고 하니 이들이 총선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관련기사: 脫원전 5년에… 원전中企, 아직도 ‘일감 보릿고개’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222/123633004/1)
 “민주당이 설마 탈원전까지는 안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야당 공약은 현 정부 기조와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일단은 정부나 국회에서 어떤 액션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분위기인데, 우려스러운 마음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A 원전 검사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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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자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donga/20240422173537914kczw.jpg" data-org-width="858" dmcf-mid="GESjd6g2I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donga/20240422173537914kcz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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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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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원전 정책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의중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각의 국면에서 서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원전 정책의 향방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듯합니다.
 1. 신규 원전 건설 계획(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가 2년마다 짜는 15개년 법정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곧 발표됩니다. 이 계획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 후반기 에너지 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원전을 몇 기 더 지을지’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총선 이전까지 전력업계에선 신규 원전 4기 안팎 추가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패배로 인해 정부가 이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부가 앞으로도 원전 확대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야당과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타협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전력업계의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2. 21대 국회 임기 내 ‘고준위 특별법’ 통과 여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
 이름도 긴 이 법안은 원전업계의 오랜 숙원입니다. 긴 이름만큼이나 논의 기간도 길었는데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 처음으로 방폐장 선정에 나섰을 때 주민 반발 등 논란이 일면서 처음 논의가 시작됐는데, 20년이 넘게 지난 아직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간단히 말하면 ‘위험한 방사능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돼야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방사선의 세기가 강한) 방사능 폐기물을 보관, 처리할 근거가 생기는데요.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지금은 이 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2030년부터 원전 내 폐기물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그러면 멀쩡한 원전을 정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 법안을 통과시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 몇 가지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 법안 처리가 늦어진다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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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전산업지원특별법’ 도입 여부
 올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의 향후 추이도 지켜볼 만합니다. 원전 산업 지원 근거를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원전 확대 정책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6월까지 법안 초안을 만들어서 하반기(7~12월) 중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인데요. ‘정권과 무관한 원전 확대’라는 아이디어에 야당이 과연 동의해줄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직 법안이 나온 게 전혀 없어서, 뭐가 나와야 논의를 해볼텐데… 현재 갖고 있는 입장을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당도 지금 있는 원전을 다 세우자 이런 게 아니다. 노후 원전의 수명이 만료가 돼 가고,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는 등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안전을 어떻게 좀 더 강화할 거냐. 이런 데 대한 인식이 있는 거고. 
 또 현재 이미 원자력진흥법이 있지 않나. 이미 원전 산업을 지원하는 모법 이 있는 셈이다.(원전산업지원특별법이) 원자력진흥법을 구체화시키는 형태가 될지, 특정 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법안 형태가 될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민주당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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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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