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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추가대책 발표..."교수 사직 대란 없을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2 17:33: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증원 백지화' 불가…"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br>"개원의 진료범위 일반병원까지 확대"…추가 대책<br>교육부 "사직서 낸 의대 교수 많지 않아"<br>"민법상 30일 뒤 자동면직, 의대교수 적용 안 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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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CLPXv3IMX"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80hk27P3RH" dmcf-ptype="general">정부가 의료계의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p>
          <p dmcf-pid="6plEVzQ0nG" dmcf-ptype="general">정부는 개원의들의 진료 범위를 넓히는 추가 대책을 내놓은 한편, 의대 교수들이 한꺼번에 사직하는 일은 실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Pti8GltsJY" dmcf-ptype="general">염혜원 기자입니다. </p>
          <p dmcf-pid="QZeVyIZwdW"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x9wo7t9Hey" dmcf-ptype="general">의료계의 계속되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대해 정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p>
          <p dmcf-pid="yg5Sd6g2RT" dmcf-ptype="general">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요구라는 겁니다. </p>
          <p dmcf-pid="Wh2prjhLRv" dmcf-ptype="general">절충안을 내는 대신,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p>
          <p dmcf-pid="YLXhR4LKeS" dmcf-ptype="general">지난달부터 한시적으로 개원의가 수련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는데, 앞으로는 일반 병원까지 범위를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GT8zIETNJl" dmcf-ptype="general">[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앞으로는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p>
          <p dmcf-pid="Hw7ZjiwMMh" dmcf-ptype="general">또 공보의와 군의관 파견 기간도 다음 달 19일까지로 늘렸습니다. </p>
          <p dmcf-pid="Xrz5AnrRLC" dmcf-ptype="general">의대 교수 사직 사태에 대해서는 단지 우려일 뿐, 실현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ZWPBhwWAnI" dmcf-ptype="general">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교수의 경우 임용권자인 총장이 사직서를 수리해야만 하는데, 현재로써는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대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p>
          <p dmcf-pid="5SfuscSgeO" dmcf-ptype="general">민법상 사직서를 낸 뒤 30일이 지나면 자동면직되는 규정은 의대 교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1KDLu1KGis" dmcf-ptype="general">또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시점과 고용 형태 등이 달라서 한날한시에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지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tlVUmAlonm" dmcf-ptype="general">대학들의 의대생 휴학 승인 움직임에는 거듭 경고를 보냈습니다. </p>
          <p dmcf-pid="Feym6Ke7er" dmcf-ptype="general">동맹 휴학을 승인하면 교육부가 정상적인 휴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검토하고, 어긋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36Cc9u6FRw" dmcf-ptype="general">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속에 내년도 대학별 모집계획 마감일도 다가오고 있는데, 정부는 오는 30일 마감 시한을 지키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p>
          <p dmcf-pid="06Cc9u6FeD" dmcf-ptype="general">YTN 염혜원입니다. </p>
          <p dmcf-pid="psBtkosdJE"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주연 </p>
          <p dmcf-pid="UObFEgOJdk" dmcf-ptype="general">YTN 염혜원 (hyewon@ytn.co.kr)</p>
          <p dmcf-pid="uEUHadEQic"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7w7ZjiwMiA"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zoZle8o9Mj"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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