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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이번주 의료개혁특위 발족… 의사단체는 참여 거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2 12:50: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위원장에는 노연홍 한국바이오제약협회장說 의사, 지정된 의료기관 외에도 의료행위 한시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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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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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포함해 의료 현안을 다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주중에 발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제1본부장)은 22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특위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을 포함해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6일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해 필수·지역 의료 지원 방안을 포함해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의대 증원에 의사단체와 의대생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고,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도 특위 발족에 불을 댕겼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총선 직후 의정갈등의 완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와 유사한 ‘보건의료 공론화특위’를 제안했던 만큼 야당으로서도 협조하리라는 전망이 많다.
 의개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과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특위 위원장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협회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에는 가천대에서 메디컬캠퍼스 대외부총장, 부총장, 보건과학대학장을 지내다가 지난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됐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력으로 첨예한 갈등을 조율하리라 기대받고 있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개혁특위는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돼야 한다”며 “의료개혁특위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의료개혁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이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임 당선인은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대(對)정부 투쟁의 최일선에 선 전공의들도 의료개혁특위가 아닌 의사인력수계추급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증원 규모를 추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비판적인 개혁신당 인사들과 만나 정치권에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에 조 장관은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하여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9일 의료 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만큼, 의료계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다.
 조 장관은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증원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처’를 확대 실시한다. 현행법상 의사들은 응급 상황 등을 제외하면 본인이 소속된 병원이나 본인이 차린 병원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지난달 20일 정부는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행위를 허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이날부터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없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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