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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4당, 간호법 재차 발의...5월 본회의 표결 붙여지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1 20:32: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간호법 재추진 급물살...3월 말 여당 16명도 간호사법안 발의 </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dD2m4LKb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4oUNzQ0f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5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해당 소식이 알려진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 중 눈물을 흘리는 대한간호협회 소속 한 회원의 모습.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1/KorMedi/20240421184335807mezd.jpg" data-org-width="1024" dmcf-mid="tLD2m4LKV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1/KorMedi/20240421184335807mez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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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해당 소식이 알려진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 중 눈물을 흘리는 대한간호협회 소속 한 회원의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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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0McbD2JqVX"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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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제정이 무산했던 간호법이 의정갈등 상황 속에서 재추진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해 5월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까지 이어질 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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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연숙 의원 등 여야 4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소속 6명의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의안번호 2126640)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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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지난달 28일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의안번호 2126623)에 이어 두 번째 '재추진 간호법' 발의안이다. 두 법안은 모두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는 제413회 회기에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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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법안은 모두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시행과 함께 한시적 도입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됐다. 진료지원인력은 기존에 'PA(진료지원) 간호사' 혹은 '전담간호사'로 불리던 전문간호사 인력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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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최연숙 의원 등 여야 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안에는 의사 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항을 보완했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도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 여지가 있다'며 간호법 거부 이유로 들었던 사유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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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번 법안은 기존 법안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보조를 시행한다'는 규정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시행한다'고 구체화했다. 업무 범위와 한계는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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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1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임기 마지막 달인 오는 5월 중 최소 2회의 본회의 개회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간호법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처리와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등을 본회의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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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span>
          </div>
          <p dmcf-pid="blTdYnrR9S" dmcf-ptype="general">최지현 기자 (jh@kormedi.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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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코메디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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