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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시장·도지사 한 목소리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1 18:58: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국협의회 부산서 임시 총회<br>지역 맞춤 인구소멸 대책 촉구<br>박형준 시장 "광역비자 도입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5gZaIiCg">
          <p dmcf-pid="BmWdyJDxlo" dmcf-ptype="general">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외국인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부산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OGiYnrRv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9차 임시총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1/kookje/20240421183826000pkla.jpg" data-org-width="600" dmcf-mid="7PtN1jhLv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1/kookje/20240421183826000pkl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9차 임시총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KIHnGLmeSn" dmcf-ptype="general"><br>전국 광역시장·도지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지난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제59차 임시총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기준인건비제도의 합리적 개선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행정기관 기능 정비 등을 점검했다. 지난 총회에서 논의한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방 안건들은 중앙부처와 실무 협의가 진행 중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견 안건으로 상정한다. 특히 ‘기준인건비제도 개선’은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지방조직 제도개선 전담반’에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CXLHosdy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9차 임시총회가 열리고 있다. 부산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1/kookje/20240421183827355locn.jpg" data-org-width="600" dmcf-mid="zWWdyJDx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1/kookje/20240421183827355loc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9차 임시총회가 열리고 있다. 부산시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2chPCQNfhJ" dmcf-ptype="general"><br>협의회는 이번 총회 신규 안건인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광역단체장들은 정부의 외국인 관련 정책이 운영 중이지만 지역의 열악한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p>
          <p dmcf-pid="VklQhxj4Wd" dmcf-ptype="general">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방은 인구절벽과 함께 노동절벽에 처해 있고 경남은 제조업 미충원율이 30%가 넘어 기업인들의 고충이 많다”며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유학생 등 외국인 정책 추진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 시·도가 참여해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인구 감소 극복의 패러다임을 이민 확대로 전환하는 등 외국인 정책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광역지자체가 비자 권한을 갖고 지역에 필요한 외국 인력을 주도적으로 유치하는 광역비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fESxlMA8ve" dmcf-ptype="general">박형준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정주 지원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등 범부처 차원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와 지역균형발전 문제 등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들을 쟁점화시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다시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4QgpoU8thR" dmcf-ptype="general">시도지사협의회는 올 하반기 ‘2024 시장·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를 처음으로 열어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수립 등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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