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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 위안부 피해자들, 韓 판결 참고해 자국 법원에 소송 제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1 1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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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cH2qwWAao">
          <div dmcf-pid="H2Nyh8o9aL"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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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일본 정부 상대 공개 사과와 배상금 요구
             <br>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2007년 패소
             <br>한국 법원, 일본의 국가면제 논리 불인정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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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4cGvQNfc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 난징 시내에 있는 리지샹 위안소 옛터 전시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1/nocut/20240421131504272bkue.jpg" data-org-width="710" dmcf-mid="YDYK7ETNa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1/nocut/20240421131504272bku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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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난징 시내에 있는 리지샹 위안소 옛터 전시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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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rt62IZwji" dmcf-ptype="general">
           <br>중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중국 법원에 사상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 법원의 판결 내용을 참고한 것이다.
          </div>
          <p dmcf-pid="5dI05LmekJ" dmcf-ptype="general">21일 중국 매체 현대쾌보와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허우둥어 할머니 등 세상을 떠난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 18명의 후손들은 지난 8~10일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14cGvQNfjd" dmcf-ptype="general">이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군의 납치·구금·강간·구타 등 국가 차원의 심각한 불법 범죄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개 사과와 각 피해자에 대한 200만 위안(약 3억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p>
          <p dmcf-pid="tLS73NCnae"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중국 최초의 위안부 피해자 민간 조사자인 장솽빙 소송단장이 이끌고 있다. 장 단장은 42년 동안 1천명 이상의 피해자를 만나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1992년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끌기도 했다.</p>
          <p dmcf-pid="FhuePT0CkR" dmcf-ptype="general">2007년까지 이어진 해당 재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역사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송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요구한 공개 사과와 금전적 배상 책임 등은 인정하기 않았다.</p>
          <p dmcf-pid="3DI05LmeAM" dmcf-ptype="general">하지만 장 단장은 한국에서 최근 몇년 사이 나온 위안부 피해자 소송 결과를 참고해 일본 법원이 아닌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p>
          <p dmcf-pid="0Gt62IZwox" dmcf-ptype="general">장 단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보면서 우리도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정의를 구현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밝혔다.</p>
          <p dmcf-pid="pOvz0jhLjQ" dmcf-ptype="general">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법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본 정부가 각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p>
          <p dmcf-pid="UrhUtgOJkP" dmcf-ptype="general">당시 재판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타국이나 타국 재산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인 '국가면제' 논리를 내세웠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p>
          <p dmcf-pid="u3zJxWUla6" dmcf-ptype="general">비슷한 시기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재판부는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국가면제 논리를 인정해 소송을 각하했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2심에서는 1심 처분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가 각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p>
          <p dmcf-pid="73zJxWUlo8" dmcf-ptype="general">두 판결은 일본 정부가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면서 항소하지 않아 모두 그대로 확정됐다. 소송을 맡은 자팡이 변호사는 "한국 법원은 합법적인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위해 한국 정부에 일본의 한국 내 자산 목록 공개를 요구했는데, 이는 중국 피해자들에게 참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p>
          <div dmcf-pid="z5pM8SFOc4"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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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xiCrKe7of" dmcf-ptype="general">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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